괴산군 괴산읍 한 주민이 부인 소유 밭에 군비를 들여 석축을 쌓은 임각수 괴산군수가 공무원들의 허위 진술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유인물이 살포돼 눈길을 끌고 있다.

7월8일 주민 J씨(괴산읍)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경찰, 검찰이 임각수 괴산군수 관련 수사과정에서 군 공무원 10여명이 허위 진술을 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임각수 괴산군수 1심에 이어 항소심 또다시 위기로’와 ‘억울하신 군수님’, `변론요지서' 등 3건의 문건을 작성해 공개한 그는 “이를 최근 군청 민원관에 접수했고 ‘감사계에서 이들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체 감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억울한 군수님’이란 제목의 문건 등을 통해 군 공무원들의 허위 진술에 따라 임각수 군수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됐다는 내용을 담았다.

J씨는 이 문건에 특정 공무원 2~3명의 실명은 게재하고 나머지 공무원의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다.

또 “공무원과 변호인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임각수 괴산군수가 항소심 재판에서 또 다시 유죄 판결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도 적었다.

이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은 모 공무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한 것 같다”며 “조사를 받을 때 있는 사실 그대로만 진술했고, 주민의 주장엔 맞설 가치도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군은 J씨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군 관계자는 “접수된 문건에 기록된 내용들이 대부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핵심도 없는 것 같다”며 “문건 내용을 토대로 당시 조사를 받은 직원들을 감사까지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 같은 사실을 접한 주민 A씨는 “임각수 괴산군수 재판과정에서 관내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제출한 탄원서가 결코 도움이 되질 못했을 것”이라며 “재판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임각수 괴산군수는 자신의 부인 밭에 군비로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업무상 배임, 농지법 위반 등)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