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서 진천축협조합장

지난 2013년 2월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낙선한 김용옥 후보가 진천축협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대법원은 진천축협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박승서 진천축협조합장이 현 조합장 직위를 잃을 것이라는 항간의 여론과 관련 선관위 관계자들은 박승서 현 조합장의 사건은 선거법위반으로 전 보궐선거 당시 있었던 일이고 현재는 당시 조합장 임기가 끝난 상황이며 박승서 진천축협조합장은 보궐선거 임기를 마친 이후 다시 치러진 선거에서 당선됐기 때문에 직위 유지 문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해석이다.

이사건은 김용옥 후보가 지난 2013년 2월 “박승서 당선자가 부친으로부터 조합원 자격을 승계 받을 당시 축산업에 제대로 종사하지 않아 조합장 출마자격이 없다”며 당선 무효소송을 청주지법에 제기했다.

1심에서는 진천축협이 승소했으나, 지난 2월 대전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김용옥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논란이 된 부분은 당시 박승서 조합장의 조합원·조합장 출마자격이었다.

2심 재판부는 “박승서 조합장이 2008년 8월 조합원으로 가입했으나 당시 사육하던 소 2마리를 모두 매도하고 그 후 소를 사육하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집단 폐사, 전염병)이 없는 한 조합에서 당연 탈퇴돼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다”며 “선거당시 조합장 피 선거권이 없었으므로 조합장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어 김용옥 후보가 진천축협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소송 상고심에서도 최근 대법원은 진천축협의 상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박승서 조합장은 보궐선거 임기를 마친 이후 다시 치러진 선거에서 당선됐기 때문에 직위 유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지만 선관위 관계자들은 박승서 현 조합장의 사건은 선거법위반으로 전 보궐선거 당시 있었던 일이고 현재는 당시 조합장 임기가 끝난 상황이며 박승서 진천축협조합장은 보궐선거로 당선된 조합장 임기를 마친 이후 새롭게 치러진 선거에서 당선됐기 때문에 현재의 직위 유지 문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해석이다.

6월26일 충북지역선관위 관계자들은 “ 이번 진천축협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진천축협의 상고를 기각한 것과 관련 이 사건은 전 조합장 보궐선거 당시 일이고 조합장 임기가 지난후 사건이며 임기를 마치고 새롭게 당선된 조합장인 현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 않겠냐”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