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뢰 혐의로 구속된 임각수 괴산군수를 6월23일 기소할 예정인 가운데 그의 보석 신청 여부를 놓고 벌써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주지검은 임각수 군수의 구속기한이 6월24일 만료됨에 따라 금명간 그를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5일 임각수 군수를 구속한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구속기한을 늘렸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기한은 10일이지만, 법원 허가를 받아 열흘 더 연장할 수 있다.

구속기한 연장 배경을 놓고 검찰은 명확한 혐의 입증을 위해 보강 수사가 필요한 데 따른 조처라고 설명했다.

혐의 입증을 촘촘하게 해놓지 않고 기소했다가 자칫 공소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을 아예 차단하겠다는 얘기다.

애초 임각수 군수 측은 구속 직후 구속적부심 청구를 검토했었다.

하지만 임각수 군수는 6월22일까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지 않았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통상 이튿날 심문 기일을 잡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정변경은 차치하고 시점만 따져 봤을 때 이를 통한 석방은 불가능하다.

임각수 군수의 석방 여부를 다툴 수 있는 남은 법적 제도는 보석 신청이다.

보석 신청은 기소 후 가능하다. 임각수 군수 측도 일정 시점에 보석 신청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보석 여부 결정에 대한 시한은 없지만, 사회적 관심이 쏠린 사안은 재판부의 결정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임각수 군수는 당뇨를 앓고 있어 병보석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2013년 기준 청주지법의 보석 인용률이 45%(신청 185건·인용 85건)인 점을 고려할 때 26.5%에 불과한 구속적부심(청구 64건·인용 17건)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큰 셈이다.

충북에서 구속됐다가 병보석으로 석방된 자치단체장은 이향래 전 보은군수(당시 60세)가 유일하다.

이향래 전 군수는 공무원 채용 대가 등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5월 18일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03년과 2007년 두 차례 수술에도 대장암이 다시 발병, 수감 생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기소된 지 열흘 만에 이뤄진 석방이다.

당시 이향래 전 군수는 구속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와 항암 치료로 인한 탈모가 심했고, 체중 감소까지 더해졌다.

풀려난 후 그는 집과 병원으로 주거가 제한됐다.이향래 전 군수의 사례에 비춰볼 때 당뇨로 인한 임각수 군수의 석방은 힘들지 않겠냐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임각수 군수가 기소되면 괴산군의 행정은 윤충노 부군수의 권한대행체제로 바뀐다.

지방자치법 111조 1항은 단체장이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을 때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임각수 군수는 10건에 대해 옥중결재를 했다.

하지만 임각수 군수의 보석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임각수 군수는 석방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법률상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 부단체장에게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석으로 불구속 상태가 되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를 정지시킬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임각수 군수의 보석 신청이 점쳐지는 가운데 앞으로의 진행 과정과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