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과 경북 상주시가 문장대온천 개발을 놓고 다시 갈등을 겪고 있다.

상주시 문장대온천개발지주조합이 상주시 화북면 일대 95만6000여㎡에 온천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 6월10일 대구지방환경청에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접수하면서 괴산군 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문장대온천개발지주조합은 2013년 3월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초안 보고서를 제출했다가 괴산지역 주민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고 그동안 이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2년여 만에 지주조합이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제출하면서 양 지역의 갈등이 다시 점화하고 있다.

지주조합이 제출한 본안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45일(휴일 제외)이어서 8월 중 가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문장대온천관광지조성사업저지대책위원회(위원장 박관서)는 6월23일 오후 5시 청천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문장대온천 개발 문제는 1985년 2월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을 받고 1996년 4월 상주시의 허가에 이어 같은 해 8월 기반 조성공사에 들어가면서 괴산군민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어 대법원이 2003년과 2009년 개발허가 취소 판결을 내리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던 문장대온천 개발은 지주조합이 2013년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하면서 논쟁에 다시 불을 붙였다.

#문장대온천 조성 사업 추진과 반발 경과

▲1985. 2 - 온천원보호지구(530만㎡) 지정(경북도)

▲1987. 12 - 관광지(95만6000㎡) 지정(문화관광부)

▲1988. 10 - 환경영향평가 협의(환경청)

▲1989. 8 -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경북도)

▲1996. 4 - 조성사업(13만4920㎡) 시행 허가(상주시)

▲1996. 8 - 기반조성공사 착공

▲1998. 2 - 공사 중지▲1998. 3 - 협의 내용 변경 협의(대구지방환경관리청)

▲1998. 5 -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상주시)

▲2003. 5 - 개발허가 취소 판결 확정(대법원)

▲2004. 7 - 조성사업(21만5070㎡) 시행 허가(상주시)

▲2005. 1 - 허가처분 취소와 시행허가 효력정지 소송(괴산군)

▲2009. 5 - 사업시행 허가 취소 항소심 상주시장 청구 기각(대구고법)

▲2009. 10 - 개발허가 취소 판결 확정(대법원)

▲2013. 2. 27 -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초안보고서 공람(상주시)

▲2013. 3.12 - 괴산군의회 반대 결의

▲2013. 3.18 - 괴산군의회, 상주시에 철회 요구서 전달

▲2013. 3. 13 - 주민 설명회(상주시)

▲2013. 3.19 - 괴산군민 반대 궐기대회

▲2013. 3.20 - 임각수 괴산군수 하류에 저수지 건설 발표

▲2013. 3.26 - 증평군의회 사업 철회 촉구 성명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