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의장 남궁유) 한동완 군의원은 6월15일 개회된 제26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초선의원으로써의 1년을 회고하며 그동안 지방의회가 국민이 원하는 대의 기구로 기능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해 국민으로부터 혹독한 질타를 받고 있다며 이제 우리 지방의원 스스로 되돌아보며 성찰을 해야 하는 단계에 왔다고 주장했다.

한동완 군의원은 “지방자치의 구조상 모든 권력은 집행부에 집중되어 있고 의원들의 개별적 행동과 정당의 원천대응으로 인해 의회는 강한 집행부에 무력 할 수 밖에 없다”며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열악한 의회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며 당당이 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제도적으로 이미 마련돼 있지만 군·의정을 견제하고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시민단체의 모니터링 활동을 우리 의회가 적극 유도하고 조직을 지원해 우리 스스로에게 채찍이 되도록 한다면 더욱 겸손한 자세로 지방의원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용산산단 관련하여 ‘음성군과 준코’와의 협의해지 10억원에 대한 특혜 및 법률위반 여부 ▲음성군수 이탈리아 해외연수 관련 비용 전액 즉시 반납 ▲음성군수 업무추진비에 대해 질타했다. 특히, “지난 회기에 군수 업무추진비가 인터넷 공지와 의회 제출 자료가 달라 서식에 맞추어 구입처와 지출처가 표기된 자료제출을 요구했더니, 한 달이 넘도록 짜맞춰 제출된 자료가 이번에는 실과소에서 제출된 자료에서 서로 다르니 어떻게 집행부를 믿을 수 있겠느냐”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위의 문제점들을 관련 기관에 조사의뢰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자리를 빌어 주민들로부터 불법, 탈법의 의혹을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 관련 조사기관 및 사법기관에서 철저하고 명확하게 조사·수사해 주실 것을 군민의 대의기관 의원으로서 촉구한다”며 수사기관의 수사를 주문했다.

                                        -한동완 음성군의원 5분 발언 전문-

존경하는 10만 음성군민 여러분!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남궁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필용 군수님을 비롯한 67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 1년을 뒤돌아보면서 느낀 부분과 아쉬운 부분에 대하여 이 자리를 통해 국회 유정복의원의 지방자치 인식 유감에 대한 자료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음성군민에게 회자되고 있는 음성군 행정에 대한 문제점과 의혹 해결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관련 설문자료에 따르면,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60.1%, 긍정적 이미지가 30.9%로 부정이 긍정보다 2배가랑 높았다고 한국지방행정 연구원이 발표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방의회가 국민이 원하는 대의기구로서 기능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비판받는 존재로 인식돼 혹독한 질타를 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지방의원 스스로 되돌아보며 성찰을 해야 하는 단계에 왔다고 생각 합니다.

지방의원의 모든 행위의 기준이 군민에 있다면 그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실리를 위해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눈감아 간다면 혹독한 비유로 지방의원 선출이 새로운 고급 공무원을 채용한 것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구조상 모든 권력은 집행부에 집중되어 있고 의원들의 개별적 행동과 정당의 원천대응으로 인해 의회는, 강한 집행부에 무력 할 수 밖에 없는 의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강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열악한 의회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며 당당이 일 할 수 있고 강해질 수 있는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도적으로 이미 마련돼 있지만 군․의정을 견제하고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시민단체의 모니터링 활동을 우리 의회가 적극 유도하고 조직을 지원하여 우리 스스로에게 채찍이 되도록 한다면 더욱 겸손한 자세로 지방의원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다음은 지난 의회에서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와 의혹 문제 해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산산단 관련하여 ‘음성군과 준코’와의 협의해지 10억원에 대한 특혜 및 법률위반 여부에 대해 해결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준코와의 협의해지가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음성군의 주장과 의회의 의결이 없었으므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위반이므로 원천 무효라는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하여 시민사회 단체로 하여금 공정하게 제3의 법률기관에 법률 검토를 받아보자는 것입니다.

주민들로부터 의혹을 하루빨리 해소시키고 안정된 행정을 위해 양쪽의 상반된 주장에 대한 공정한 법률검토를 촉구합니다.

둘째, 음성군수 업무추진비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군수 업무추진비가 인터넷 공지와 의회 제출 자료가 달라 서식에 맞추어 구입처와 지출처가 표기된 자료제출을 요구했더니, 한 달이 넘도록 짜맞춰 제출된 자료가 이번에는 실과소에서 제출된 자료에서 서로 다르니 어떻게 집행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셋째, 친목단체인 청목회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지난 제266회 임시회에서 군수님과 질문 답변에서 청목회가 안행부의 인준이 난 단체인가 라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청목회는 창립목적이 건전하다 할지라도 성격상 친목단체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는 친목단체의 해외여행 경비를 군비인 국외 연수여비 예산으로 집행한 것으로 군민의 혈세를 적절치 못하게 집행한 것이며, 따라서 관련 비용 전액을 즉시 반납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위의 문제점들을 관련 기관에 조사의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주민들로부터 불법, 탈법의 의혹을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관련 조사기관 및 사법기관에서 철저하고 명확하게 조사, 수사해 주실 것을 군민의 대의기관 의원으로서 촉구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극산단 추진현황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한바 있습니다.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조성만 보고하지 말고 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도로와 폐수, 공업용수 등의 시설에 대해 언제 착수하고 언제 준공예정인지 본 계획은 어떠한지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계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설계와 변경된 설계도면, 그리고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 증액사유 등을 상세히 보고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분류상 민간산단이지만 생극산단은 음성군이 이미 420억을 보증서주고 분양이 되지 않는 미분양 용지에 대하여는 음성군이 전량 매입해주기로 협약이 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추후 군민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음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대다수 선량한 공무원 여러분!
군․의정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군의 행정 난맥을 해결하고 대통합으로 상생번영의 균형발전을 위해 올곧은 군정을 이끌 수 있도록 부정부패와의 전쟁에 함께 참여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성군의회 의원 한동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