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금왕읍 대륙광업 관계자들의 사기 혐의가 2심 법원에서 뒤집혔다.

청주지법 재판부는 최근 대륙광업 김모씨(59) 등 3명이 낸 사기 혐의 부당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광업권과 채광계획인가와 관련한 법률상 불가능성 내지 곤란함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피해자들을 속였다거나 이를 가로챌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륙광업 대표이사 등 2명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허위 사실로 투자자를 모집해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가 인정돼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다른 1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당시 대륙광업은 재판부가 2010년 광업권 합법 대법원 확정판결과 서울고등행정법원의 주광업권 채광계획인가 확인 2심 승소 판결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린 ‘사실 오인에 의한 위법한 판결’이라고 주장해 즉각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