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영훈 진천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5월27일 오후 1시50분 6·4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로 불구속 기소된 유영훈 진천군수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의회 속기록을 모두 확인하지 않고 김종필(새누리당) 후보가 진천군 도로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한 것은 객관적인 증명이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증언만으로 김종필 후보가 사채업을 한다고 말한 것은 후보자를 가해자로 볼 수 있다"며 "사채업을 한다는 의혹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고, 사실을 확인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특히 후보 간 득표 차가 불과 263표로 선거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영훈 진천군수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방송국 TV토론회 등에서 '김종필 후보가 도의원 시절 진천군 도로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불법 오락실과 사채를 운영한 경력이 있다'고 발언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유영훈 군수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또는 직위가 상실된다.

유영훈 군수 측은 항소심 선고에 불복하고 즉각 대법원 상고의 뜻을 밝혔다.

유영훈 군수의 한 측근은 "유영훈 군수는 삼수 끝에 군수에 오른 오뚝이 같은 정치 인생을 살아왔다"며 "허위사실을 공포할 의사가 없었다는 유영훈 군수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준다면 1·2심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필 후보는“오늘 대전고법의 선고는 당연한 결과로 본다며 그동안 가족들과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이건으로 인해 많은 고생을 해 죄송스럽다며 늦게나마 명예를 되찾아 다행이며 앞으로 진천발전을 위해 열심히 생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