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 한동완 군의원 5분발언

이필용 음성군수 침묵

음성군참여위원 방청

음성군의회는 4월27일 오전 10시 제 266회 임시회를 본회의장에서 열고 한동완 군의원의 5분 발언을 들었다.

이날 음성군의회 방청석에는 음성군 군·의정 참여위원회 회원(위원장 최관식)들이 대거 방청해와 임시회가 더욱 고조됐다.

이날 한동완 군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음성군 관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음에도 음성군의 수장인 이필용군수는 청목회라는 친목단체 회원들과 이탈리아로 여행을 다녀왔다. 더욱이 이번 해외연수에 참가하면서 경비를 군비에서 수행비서 포함 550여 만원을 사용해, 적법하지 못한 예산집행을 했다.”고 밝히고 관련 비용을 전액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용산산업단지의 경우 음성군과 ㈜준코와 맺은 투자협정 해제협약에 따른 의회 의결 미승인에 대해 입법고문과 법무법인에 의뢰한 경과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의회승인 사항인데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 해제협약은 무효라는 법리검토를 받았다.”며 따라서 이 사안을 음성군의회에서 다시 상정해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동완 의원은 이필용 음성군수가 최근 10개월간 업무추진비를 선심성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이필용 군수의 답변을 요구했다.

                                                    <5분발언 전문>

존경하는 10만 음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음성군은 지난해 12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관내 예방접종과 함께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공무원과 축산농가들은 통제초소를 설치해 운영하는 등 구제역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격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예방활동에 군청 공무원과 축산농가가 밤낮으로 애를 쓰는 가운데 정작 음성군을 이끌고 계신 이필용 군수께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9일부터 16일까지 7박8일 일정으로 수행비서와 함께 친목단체인 청목회 주관으로 회원 몇 명과 함께 이탈리아 해외연수를 다녀와 언론에 보도되는 등 군민들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청목회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원 중 50세 이하 단체장들의 사적인 친목단체로써 이 단체에서 주관한 해외연수이기 때문에 지역의 실정을 외면하고 굳이 연수에 참가해야만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청목회 회장을 맡고 있는 양평군수는 바쁜 일정으로 인해 이번 해외연수에 참가하지 않았는데 관내 구제역 발생으로 축산농가들이 밤낮으로 애를 쓰고 있는 가운데 자치단체장이 이를 외면한 채 해외연수나 다닌 것으로 언론에 오르내려 구설을 자초했다는 것이 군민들의 평가인 것을 군수님은 자성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군수께서는 이번 해외연수에 참가하면서 경비를 군비인 국외 연수여비에서 수행비서 포함 550여 만원을 사용해, 적법하지 못한 예산집행으로 이는 음성군 공무원행동강령 4호 ‘공무원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 음성군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안된다’는 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관련 비용을 전액 반납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음성군수는 지난해 7월 1일 민선6기 군수 취임 이후 올해까지 미국과 중국, 호주, 이탈리아 등 수차례 자리를 비우고 해외를 다녀와 군민들로부터 너무 빈번한 해외 출장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물론, 자치단체장이 지역을 대표해 필요한 경우 해외연수를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비를 들여 굳이 단체장이 가지 않아도 될 해외연수를 반복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음성군수는 개인의 친목단체인 청목회 관련 해외여행 경비를 군비 국외연수 여비에서 사용한 것에 대해 10만 음성군민에게 진심으로 머리숙여 사과하고 관련 비용을 즉시 반납할 것을 본 의원은 군민들을 대신해 촉구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군비 국외연수 여비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관련 비용 사용의 경우 군 홈페이지에 목적과 기대효과, 세부일정, 참가 대상자, 관련 비용 등을 사전에 공개하는 제도 개편을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용산산업단지 관련 준코이티엠의 이행보증금 10억 권리 포기에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산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음성군과 준코는 지난 2011년 11월 19일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준코는 토지보상과 산업단지 착공 등은 하지 않았고 계속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급기야 2012년 7월 30일 음성군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주)준코가 2013년 11월 8일까지 이행조건인 지구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의 행정절차와 토지보상 50%이상과 산업단지공사 착공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 10억원을 징수함과 동시에 용산산업단지는 사업성이 확실하고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음성군 공영개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준코로부터 위약금 10억원을 징수한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2013년 5월 2일 ‘준코는 사업을 포기하고, 음성군은 위약금을 포기하며, 준코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용역비를 음성군이 승계한다’는 내용의 투자협정 합의해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5월 음성군에서 충북도에 지구해제를 공식요청하고 7월에 용산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충북도에 의해 공식 해제되었습니다.

10만 음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준코가 음성군으로부터 협조를 받지 못해 충북도로부터 실시계획 반려처분을 받았다는 등 다른 사정이 없기 때문에 준코는 투자협정 상 자신의 의무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음성군은 투자협정에 따라 준코와 맺은 투자협정을 해제하고 위약금으로써 이행보증금 10억 원을 준코에게 청구할 채권을 보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음성군은 준코와 해제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보증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이행보증금 청구권이라는 장래 발생하는 채권을 면제시켰고 또한 군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행위로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입니다.

이 과정에서 음성군이 음성군 의회의 의결 없이 준코에 대한 이행보증금 청구 채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는 명백히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채권 포기의 내용이 담긴 해제협약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했는데, 음성군 집행부는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음성군과 준코가 맺은 투자협정 합의해제 협약은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향후 음성군이 준코와 맺었던 이행보증증권 10억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세금을 바르게 쓸 수 있도록 감시감독 해야 할 주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는 음성군과 준코의 투자협정 합의 해제에 서명한 군수와 이를 승인해 준 군정조정위원회 위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언론지면에 음성군수 업무추진비에 대한 감사 및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는 기사를 보면 지난 10개월간 음성군수가 사용한 업무추진비 대부분이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이나 내방객 물품 구입비에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이 비용으로 1억여원에 가까운 비용을 사용해 선심성 예산 사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언론인 간담회를 수십차례에 걸쳐 회식을 하면서 1천만원대 비용을 지출했다고 공개했으나, 본 의원이 알아본 바 음성군청 출입기자들은 수차례 밖에 간담회를 가진적이 없다는 반응이어서 공개된 사용내용이 진실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지난 4월21일 의원간담회 개최 후 4월27일부터 개회되는 임시회 안건 상정안등 의회 보고사항에 대해 비공개 논의에서 음성군과 ㈜준코이티엠과 체결로 음성군의 권리포기에 대한 구상권청구(안)과 군수 업무추진비 특위(안) 상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두 안건 모두 부결됐습니다.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이자 주민대표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입니다. 또한 집행부 통제·감시기관이자 이해관계의 통합·조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기능, 권한도 상당합니다. 이러한 권한과 책임을 우리 군의회 의원들 스스로 포기한다면 여론의 뭇매는 피해갈 수 없고, 불신의회로 전락할 개연성도 높다는 것을 의원들 스스로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했던 음성군과 ㈜준코이티엠과 체결로 음성군의 권리포기에 대한 구상권청구(안)과 군수 업무추진비 특위(안)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군민들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시켜 주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10만 음성군민 여러분!
친애하는 7대 군의회 동료 여러분!
그리고 670여 음성군 공무원 여러분!

우리군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 가계 형편도 주름살이 펴지지 않고 있어 지역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을 직시하고 각자 맡은 분야에서 충실히 할 때 현재보다 더 나은 음성군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추구해야만 음성군민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작은 외침이 음성군 발전과 변화의 기폭제가 되어 더욱 발전하는 음성군에 채찍을 가하는 원동력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4월 27일
음성군의회 의원 한동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