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의원 수도권 규제완화 결의문 채택

음성군의회는 4월27일 오전 10시 제266회 임시회를 열고 한동완 의원의 발의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결의안 전문-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국토의 이용·개발과 지역경제의 육성은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의무이자,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국민과의 약속이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국가경제 도약을 위해 사회 전반에 걸친 규제개혁 추진과 불합리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모든 부분이 수도권에 집중화·과밀화 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지역균형발전 의무에 전면 배치되는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 총 일곱 차례에 걸쳐 투자활성화·경제활성화 대책 발표를 통해 수도권 지역의 대규모 개발 계획 등 사실상 기업과 인력·자본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제시하였고, 지난 1월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회의(‘14.12.28.)에서 「수도권 복귀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등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가 논의키로 결정하였다.

이는 박근혜 정부 출범 시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과 “先 지방육성, 後 수도권규제합리화‘라는 정부가 제시해 온 원칙과 약속을 굳게 믿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밤낮없이 땀 흘려온 비수도권 지역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며, 더 나아가 정부 스스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이에 음성군의회는 10만 음성군민들과 함께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을 천명 하면서, 다음 사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결의한다.

하나.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수도권 과밀화와 집중화를 가중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기반임을 인식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위한 지역균형 발전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지방경제의 위기를 초래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하나. 정부는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한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과제 4건을 규제완화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시키고, 국민적 공감대가 결여된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15년 4월 27일

충청북도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