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는 4월27일 오전 10시 제 266회 임시회를 본회의장에서 열고 이상정 군의원의 5분 발언을 들었다.

                                                  -5분발언 전문-
 이상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궁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력 있는 복지 음성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필용 군수님과 실과장님!

저는 지금 우리 음성의 중요한 문제인 혁신도시에 대하여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북혁신도시는 발전하는 음성의 장밋빛 청사진입니다. 충북의 중간에 위치하여 중부권 성장의 거점으로 인구 15만의 음성시로 발전하는 견인차 역할을 혁신도시는 할 것입니다.

혁신도시 계획에 의하면 혁신도시 내 음성군 지역예정인구 1만2천 포함 4만2천명의 예정인구는 추가로 5만명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인구증가 뿐만 아니라 고소득 고학력층으로 인한 상업 금융 등 지역경제발전 기대효과도 있습니다. 종합자족도시로서의 혁신도시의 청사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면서 함께 발전하여 인구 15만의 음성시 건설의 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혁신도시 발전의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최악의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인구유입은 늘어나 도시는 완성되어 가지만, 이른바 빨대효과로 주변인구 상업 금융을 다 빨아들이고, 지역과는 사회적 경제적 정서적으로 분리되며 결국 행정적 정치적으로 분리 독립하는 것입니다.

이미 밑바닥에 생성되어 있는 도출장소 요구론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혁신도시가 알을 낳다가 날아가 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투자해서 만들어 놓았더니 오히려 우리 것 빨아내서 날아가는 것을 쳐다보기만 할 수 밖에 없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 상황 중 어떠한 선택을 우리는 하게 될까요?

본의원은 유감스럽게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두 번째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감히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입주민이 증가하고 있지만 기반시설이 완성되지 않아 입주민의 민원 불안감 교통사고까지 문제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책임이 있는 충청북도 혁신도시 관리본부와 음성군, 진천군은 본의원이 보기에 이 문제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서로 책임회피 떠넘기기 무성의로 주민들의 원망을 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음성군의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혁신도시 주민들이 “우리도 군민이다!”라고 하는 데, 주민으로 받아않지 않고 뜨거운 감자인 양 쳐다보고만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테니스장 문제는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 중 가장 상징적인 문제입니다.

주민들과 합의하고 홍보까지 해 놓고는 일방적으로 백지화하고 테니스장으로 바꿔버리는 음성군의 모습에서 입주민들은 분노하고 있고, ‘음성군을 더 이상은 못 믿겠다’,‘이런 대우받느니 차라리 도출장소로 독립을 요구하겠다.’라고 불만이 나오는 상황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쌓였던 문제가 지금 폭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음성군은 전전긍긍하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간의 신뢰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화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예산이 관련된 문제이기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부족한 기반시설을 한꺼번에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본의원이 보기에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돈보다도 서로간의 소통과 이로 인한 신뢰회복입니다.

입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인정하고 그동안에 약속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신뢰를 주면서, 당장 시급한 문제는 해결하고 단기적 장기적 문제를 구분하여 혁신도시 도농상생 발전 계획을 서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하는 것.
이것이 문제해결의 열쇠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를 위하여 준비했던 의회주최 토론회가 집행부와도 협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산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본의원은 진심어린 충정으로 집행부에게 요구합니다.

첫째, 혁신도시에 관한 입장을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동안의 소극적인 자세를 일신하고, 사실상 입주민 대표조직인 [명품혁신도시 연합회]와 적극적인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들을 끌어안아야 합니다.

이는 인구 1명이라도 늘리기 위해 온갖 행정적 재정적 노력을 하면서, 수천 수만명의 인구 유입과 관련 있는 혁신도시 연합회와 제대로 대화를 못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무능하고 비효율적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직원에게 내려오라고 하느냐!”라는 볼멘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둘째, 그동안에 잘못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사표시로 테니스장 설치 취소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체육관 건립 문제를 혁신도시 관리본부, 진천군, 혁신도시 연합회와 논의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충북도와 진천군에게는 이에 대한 책임을 강력하게 요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두 기관이 소극적이면 음성군만이라도 적극적으로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타 기관을 핑계대고 음성군도 가만히 있었던 그동안의 과정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앞의 두가지를 실천하고 충북도, 진천군, 혁신도시 연합회와 혁신도시 중장기발전계획과 주변지역 상생발전계획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앞으로 5년 10년의 기간을 통하여 완성될 혁신도시 과제와 미래상을 함께 합의하여 만들어 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쌓아진 신뢰와 공동체의식은 혁신도시가 음성군의 품안에서 빛나게 자라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언급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가장 긍정적인 최선의 시나리오로 바뀔 것입니다.
혁신도시 발전의 중대한 귀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함께 노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품혁신도시를 품안에 안고 있는 인구 15만의 음성시를 그려 보며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에게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