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발전소에 대한 기본 이해>

충북교육발전소는 2012년 2월에 출범한 충북지역의 교육시민단체입니다. “연구와 학습을 통해 인권, 평등, 생태, 평화, 노동, 민주주의 가치를 담은 미래형 교육비전과 정책을 개발하며, 이의 실현을 위한 교사, 학부모, 학생 및 주민들의 제반 실천활동을 지원하고, 뜻을 같이하는 국내외의 제 단체들과 연대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된 정관에 따라 충실히 활동하고 있으며 충북도에 인준받은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충북교육발전소는 2014년 11월 현재 600여명의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충북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활동은 시민사회는 물론 교육계내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며 교육시민단체로서 위상을 만들어 왔다고 자부합니다.
 

주요사업 몇가지를 말씀드리면

- 교육정책 토론회(사안에 따라 진행- 학생 급식쌀에 살충제 농약 살포/ 학교밖청소년 문제 등)- 청소년 인문학교실(매달 1회씩 청소년, 교사, 학부모가 함께 공부하는 프로그램- 2년째 진행중)- 청소년 희망올림피아드 (청소년 발표 경연대회- 2년째 진행중)- 역사문화기행(초등학생과 학부모들과 함께 충북지역의 역사문화 체험프로그램- 3년째 진행중)- 교육정책아카데미(교육정책전문가 양성 및 교육정책 공부프로그램)- 어버이날 감사편지 쓰기(어버이날을 맞아 학생들이 부모님께 감사의 편지쓰기 프로그램)- 교육현안 설문조사 및 발표(사안에 따라 진행- 세월호 참사 학생의식조사/ 0교시폐지등의 실태조사)이외에도 소모임을 비롯하여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촘촘하고 알차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참여자들에게 큰 만족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충북교육이 어떻게 발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충북도민과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활동은 충북교육발전소 회원들이 매달 내어주시는 회비로 운영되었으며, 부족한 예산은 후원등을 통해 뜻을 함께 해주시는 시민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단 한치도 시민단체로써 어긋난 활동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활동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회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단체활동에 대한 참여도가 높아졌습니다.
 

<충북교육발전소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작게는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좋아지고 나아가 충북교육의 변화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자랑스러움으로 충북교육발전소의 회원이 되어 활동하던 회원들에게 최근 몇 달간은 참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8월 1일 청주지방검찰청(이하 검찰)이 충북교육발전소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하여 업무용 컴퓨터, 서류는 물론 개인용 컴퓨터 내용까지 압수해 갔습니다.압수수색 이유가 충북교육발전소에서 2013년 5월 어버이날을 맞아 진행한 ‘부모님께 감사편지쓰기’에 함께 동봉된 양말이 김병우 교육감의 사전선거운동이라는 것과 김병우 교육감이 상임대표로 재직중에 진행한 ‘출판기념회’가 선거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고발을 받았기 때문이랍니다.
충북교육발전소는 한순간에 범죄조직처럼 도민들에게 비쳐졌습니다. 얼마나 큰 잘못이 있기에 5공 때도 보기 어려웠던 시민단체 압수수색을 할까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했습니다.그 이후 김병우 현교육감을 비롯하여 실무자 2명과 관계자 4명이 2달이 넘는 수차례의 조사를 받았고, 충북교육발전소, 김병우교육감, 실무자개인, 관계자개인 메일내용까지 다 압수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충북교육발전소의 그동안의 활동은 시민단체 고유활동이기 때문에 아무 거리낌없이 조사에 응했습니다.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후보가 되기 전에 충북교육발전소 상임대표를 역임했다는 이유만으로 충북교육발전소의 고유활동을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고 범죄시 하는 것은 시민단체와 회원들에 대한 모독이며 모욕입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이후 고발내용으로는 범죄사실을 증명해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11월 현재까지 기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반증하는 것입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 상황>
 

이후 검찰의 먼지털이식 무리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10월 24일 충북교육발전소 사무국장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변경하여 소환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는 10월 29일 가택압수수색을 전격단행했습니다. 실무자의 개인집까지 압수한다는 것은 실무자 개인을 압박하고 위축시키겠다는 의도이며, 흠집내기입니다. 또한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탄압입니다. 압수수색 당시 집에 있던 어르신이 겪었을 놀라움과 걱정은 실무자에게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택수사를 통해서 검찰이 챙겨간 관련 자료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찰은 11월 10일경부터 충북교육발전소 회원들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회원들에게 전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또 집앞이나 사무실앞에 방문하여 전화하여 직접 대면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회원명단의 사용은 사무실 압수 당시 회원들에게 전화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을 어긴 것이기도 합니다단지 아이들의 교육이 좋아지는 것을 원해서 시민단체 회원으로 후원하고, 활동한 것 뿐인데 검찰 공권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예상치 못한 방문까지 받는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이것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공권력의 남용이며, 인권침해입니다.

<검찰수사관의 회원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 몇가지>
 

1. 여성 회원 경우- 전화 와서 받으니 집 앞인데 잠깐 볼 수 없겠느냐? (집 앞에 바로 찾아옴으로 매우 놀라고 무서움)- 활동많이 하느냐? 아이돌보느라 별로 못한다.. 그럼 돈만내는 유령회원아니냐? (유령회원 운운으로 명예훼손)
2. 공무원 회원 경우- 전화가 와서 00 앞인데 잠깐 볼 수 있겠는냐?(사무실앞까지 검찰이 찾아와 동료들의 시선 의식 불편)
3.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 회원 경우- 00지역아동센터로 찾아옴 (아이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공간까지 검찰이 찾아온다는 것이 불쾌)
4. 탈퇴한 회원의 경우- 개인사정으로 탈퇴한지 꽤 된 회원에게도 전화
검찰은 7월 28일 한 시민의 고발내용을 가지고 8월 1일 충북교육발전소를 압수수색했다고 했습니다. 전격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압수수색 이후 피의자와 많은 참고인의 조사, 개인 이메일 조사, 실무자 가택 압수수색, 그리고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까지 벌이고 있는 것이 8월 1일 이후 3달 반이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검찰 수사의 문제점>

검찰 수사가 얼마나 편파수사인지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검찰이 선거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예 김병우교육감 한명만 찍었다는 항간의 말이 결코 틀리지 아닌 듯 보입니다. 6.4지방선거 이후 참으로 많은 후보들이 서로 고소고발하기도 했고, 특히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고소한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선거 사건과 다르게 김병우 교육감 관련 사건을 4개월동안 총력을 다해 집요하게 조사하는 것은 이번 수사가 얼마나 편파수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김병우교육감 관련한 편파수사는 충북도민들의 교육에 대한 변화의 열망으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점을 엄숙히 생각해야 합니다.
또 하나 검찰은 짜맞추기식 수사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찰은 충북교육발전소가 김병우 교육감의 선거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조직이라는 그림을 그려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압수수색 내용인 <부모님께 편지쓰기 행사의 양말동봉건> 과 <출판기념회 책을 정가보다 싸게 판 건>과 별개의 건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특히 선거기간 선관위가 관리하는 후원회의 고액후원자들에 대한 조사, 회원들에게 보낸 명절인사 문자편지, 실무자 개인적인 생활내용 조사등은 압수수색이 가능하게 한 고발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김병우교육감 관련 짜맞추기식 수사는 충북교육발전소라는 시민단체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며,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는 시민들의 의지를 무시하는 심각한 일입니다. 검찰은 이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검찰이 이렇게까지 샅샅이 먼지털이식으로 수사함에도 기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충북교육발전소가 잘못이 없으며, 충북교육발전소는 시민사회단체 고유의 활동을 진행해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충북교육발전소가 입장을 밝히는 이유>

지금까지 충북교육발전소는 개별단체로서는 입장을 유보해왔습니다. 수사 결과가 충북교육발전소의 결백을 확인해 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오해와 억측이 있는 것은 알지만 충북교육발전소가 잘못이 없기에 결과를 조용히 기다리는 쪽을 택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그간의 과정과 입장을 밝히는 이유는 검찰이 회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하는 상황을 그냥 묵과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충북교육발전소 회원들은 충북교육이 새롭게 변화하고, 발전해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생활하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자신의 돈과 시간과 여력을 쪼개 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이런 무지막지한 수사는 회원 개개인들이 충북교육발전소로 인해 상처를 입고, 위축되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권침해를 넘어 시민단체에 대한 명백한 탄압입니다.
충북교육발전소는 이 자리를 빌어 회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검찰에게 요구합니다>

충북교육발전소 회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멈추어 주십시오. 그리고 충북교육발전소에 대한 짜맞추기식, 먼지털이식 수사를 끝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