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이 호국원 조성과 관련,  조성지 주민들에게 군비 200억원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어 군의 공평한 사업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2012년 괴산군과 중부권 호국원 조성 협약을 맺고 사업비 802억원을 들여 괴산군 문광면 광덕리에 10만기의 봉안시설 등을 갖춘 국립묘지를 조성 계획을 세우고 현재 실시 설계 단계로 오는 7-8월경 착공 예정이다.

그러나 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호국원 조성 마을 주민과 인접 주민들의 잡음이 일고 있다.

호국원 사업지인 괴산군 문광면 일부 주민들은 사업지원에서 일부 주민이 제외되자 지원 형평성을 따지고, 문광면 인접 지역 주민들은 지역개발 형평성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괴산군이 주거환경개선 등의 주민 직접 지원에서 소득증대사업 지원으로의 방향전환을 밝히면서 이 지원사업 대상에 선정되지 못한 주민들이 기간 연장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괴산군의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문광면 한 주민은 “화장실 고치고 지붕개량 등에 선정되면 가구당 400만원이 지원되고, 농기계구입에는 700만원이 지원된다”며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요즘 문광면에서 화장실 주방 못 고치면 바보 소리 듣는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이 같은 현상은 괴산군이 지난 2012년 호국원 유치를 위해 문광면 20개 마을에 200억원의 군비를 지원하기로 약속 하면서 비롯됐다.

괴산군은 2012년 9월, 호국원 조성에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호국원 조성 반대대책위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편의시설 운영권 제공, 전용 진입도로 건설, 지역민 공원묘지 조성, 마을 숙원사업비 200억원 지원, 화장장 설치 불가 등을 협약했다.

이에 따라 군은 2013년부터 2년간에 걸쳐 주거환경개선사업, 저온저장고 설치, 농기계구입 지원, 마을 숙원사업, 태양광 설치 등 652건의 사업에 40억원을 지원했다.

지원내역을 보면 지붕개량, 주방개량, 화장실개량, 울타리 설치 등의 주거환경개선사업 331건에 13억 2000만원, 마을광장 조성, 마을진입로 포장, 마을회관 보수 등 주민숙원사업 117건에 17억 3000만원, 농기계 구입지원 170건에 8억 2000만원, 저온저장고 설치 29건에 1억 2000만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5건에 2000만원 등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괴산군 사리면 등 문광면 인접 지역주민들은 “피해를 본다면 문광면 주민만 피해를 보겠냐며 국비도 아닌 군비를 200억원씩이나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사리면 주민들은“군에서 지원하는 군비 200억이란 돈은 문광면 전체 한 가구당 2000만원에 가까운 금액 이며 경제적 지원 말고도 문광면에는 양곡저수지 둘레길, 빛과 소금 공원 등을 조성하지만 반대로 사리면에는 건설폐기물처리장, 대형축사 등 혐오시설이 들어서는데 이는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괴산군의 불합리한 행위에 불만을 토로했다.

괴산군 관계자는 “보조금이라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예산이 지원 된다”며 “앞으로는 주거환경개선 등의 직접 지원 보다는 주민 공동의 소득증대사업에 지원을 치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군비 지원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호국원이 들어설 경우 매년 200만명 가량의 추모객이 괴산을 찾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