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금왕읍 D광업의 금광 개발과 관련한 소송이 사건마다 희비가 교차하는 등 16년째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다.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월16일 서울고등법원 1행정부가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 등록 허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인 (재)예수의꽃동네유지재단 등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청주충북환경련은 "재판부가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으로 벌어질 원고와 주민의 환경적 위해 발생을 고려하지 않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어 D광업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이 소송은 D광업이 꽃동네 인근에서 금광을 개발하기 위해 광업권을 2012년 2월에서 2022년 2월로 10년간 연장한 데 대해 예수의꽃동네유지재단 등이 무효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5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는 원고가 패소했다.

앞서 지난해 11월2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장을 상대로 한 ‘광업권 전환 등록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는 원고인 D광업이 승소했다.

D광업은 2010년 대법원에서 광업권 합법 확정 판결을 받은 데 이어 330만㎡ 규모의 주광구인 11930광업권의 금광 채광권을 확인하면서 금광 개발에 희망의 불씨를 살렸다.

하지만 D광업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금광 개발이 불투명해졌다.D광업은 2000년 꽃동네 인근에 금광개발 허가를 받자 지하 70m 깊이에 갱도 310m 정도 굴착작업을 했지만 꽃동네와 인근 주민의 소송 제기로 지금까지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

D광업과 꽃동네와 인근 주민은 각종 소송에서 잇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판결을 받으면서 광산 개발 문제는 복잡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