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시 살처분 비용과, 매몰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경대수 의원이 2014.4. 직접 발의한 법안으로
가축전염병 살처분 가축의 살처분·매몰 비용을 전액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상황과 농가에 대한 비용전가현상을 차단, 개선하고자 국가가 직접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그간 AI, 구제역으로 인해 가축을 살처분할 경우 이에 대한 살처분 비용과 매몰비용은 전액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였다. 가축전염병 발생지역이 대부분 농촌지역이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임을 감안할 때 이 같은 비용부담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또한 살처분·매몰비용을 전액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다보니 일부 비용은 농가에게 전가시키는 현상까지 나타나 이를 차단,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경대수 의원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오늘 농해수위를 통과한 것이다.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농해수위 가축전염병예방법 심의 과정에서 경대수 의원의 살처분·매몰 비용 지적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법안을 적극 수용하며 국가가 살처분·매몰 비용을 50%이상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경대수 의원은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은 농가와 지자체에 많은 재정적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전하며, “가축전염병의 예방, 피해보상, 방역활동 등에 있어 농가와 지자체의 재정적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