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관용)는 1월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구속 기소된 진천 김 모(4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모(49)씨와 최모(57)씨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진천군수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종필 후보로부터 돈을 받은 것처럼 사실 확인서를 써 주면 그에 따른 보상을 해주겠다며 허위 확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직접 금품이 오고 간 사실은 없지만,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가공해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