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사이에서조차 공직선거법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으로 분류된다.

그만큼 판사 재량(양형)의 범위가 넓기 때문이다.

최근 유영훈(60·새정치민주연합) 진천군수와 정상혁(74·무소속) 보은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많은 사람들이 예상보다 의외의 판결이 나왔다는 눈치다.

"유죄는 짐작했지만 당선 무효형까진 생각지 못했다"라는 반응이다.

◇허위사실 유포는 최고 법정형= 유 군수는 지난 1월23일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10월 구형보다 감형되긴 했지만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된다.

유영훈 군수는 6·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13일 지방선거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김종필 후보가 사채업을 운영했고, 도의원 시절 군 관련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3차례에 걸쳐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허위사실을 선거가 임박해 전파성이 높고,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공표해 명예훼손은 물론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면서 "그렇지만 이를 반성하지 않고 정당한 행위로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영훈 군수는 "직접 확인하지 않았지만, 의심할 만한 허위사실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며 "어떠한 이유라도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하다.

공인의 입장으로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말했다.

일반인의 시각으로 볼 때 유영훈 군수는 상대후보의 소문을 듣고 말했을 뿐인데, 그게 당선 무효형까지 받을 만큼 중한 범죄일까라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허위사실 유포는 공직선거법 조항 중에서도 가장 중한 범죄행위에 속한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정형이 벌금 500만원 이상부터 형량이 적용된다.

다른 조항의 경우 '~이하'인 것과 대조적이다.따라서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치열한 법정공방을 통해 유·무죄를 다투는 게 다반사다. 혐의가 인정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유 군수는 지방선거에서 상대후보와 접전 끝에 263표 밖에 나지 않은 근소한 차로 당선된 점도 범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됐다. 반면 '~이하'의 사건은 판사 재량의 범위가 그만큼 넓다는 의미다.

호별방문 위반,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은 김병우 충북교육감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예가 대표적이다.

◇수사과정에선 '부인', 법정에선 '인정'= 정상혁 보은군수는 선고에 앞서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정 군수는 유 군수와 같은 날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위반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벌금 300만원의 구형보다 다소 감형됐지만 역시 당선 무효형이다.

정상혁 군수는 결심 공판에서 "낙후지역이라는 불명예에 있는 고향 보은군이 희망을 갖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고장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심기일전 하겠다. 송구스럽다"며 눈물을 보였다.

정상혁 군수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지역주민 10명에게 영치금, 축의금 등의 명목으로 90만원을 전달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군이 보유하고 있던 재난문자메시지 수신자 5천여명의 명단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의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보내기 위해 A씨와 B씨에게 개인정보가 담긴 보은군내 사회단체 명단 등을 수집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경 안팎에서는 정상혁 군수의 형량에 대해 "수사과정에서는 모르쇠로 부인하다가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들과 진술이 다른 점 등이 정상혁 군수의 양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그만큼 초기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이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대목이다.

정 군수 역시 지방선거 개표결과 상대 후보에 불과 121표 차로 힘겹게 이긴 점도 양형에 비중있게 작용했을 게 분명하다.

한 법조인은 "두 명의 단체장 모두 자신의 혐의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