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3·11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음식물과 선물을 제공한 진천군 내 현직 조합장을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음식물 대접 등을 받은 조합원에게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선관위는 도내 한 농협 조합장 A씨가 지난해 8월 원로조합원 관광여행에 참여한 조합원 70여 명에게 178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84만원 어치 멸치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35조는 '현직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해 A씨는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하지만 A씨로부터 음식물과 선물 제공을 받은 70여 명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이들이 과태료를 내지 않는 것은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시점이 기부행위 제한기간 전이기 때문이다.위탁선거법 34조는 '임기 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를 기부행위 제한기간으로 정해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해 9월21일부터 선거일인 오는 3월11일까지가 이에 해당한다.

현직 조합장은 재임 중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지만 조합장을 제외한 다른 후보자와 조합원은 법에 정한 기간에만 기부행위를 하거나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진천군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고발 건이 사실로 입증돼도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조합원에게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지만 지난해 9월21일 이후 후보자로부터 음식물 등을 받은 조합원은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위탁선거법 68조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조합원은 제공받은 가액의 10배에서 50배(상한액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진천군에서는 농협 6곳, 축협 1곳, 산림조합 1곳 등 8개 조합에서 선거가 치러지고 조합원은 1만2000여 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