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사)=구제역 광풍이 몰아치는 충북에서 방역에 소홀한 축산관련 대기업과 대기업 계열 농장을 퇴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방역을 게을리 함으로써 구제역을 일으킨 곳은 대기업 계열사 농장인데 피해는 소규모 농장까지 덩달아 본다는 불만 때문이다.

충북도의회 이양섭(진천2) 산업경제위원장은 12월22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구제역이 대기업 계열사가 직영하는 농장에서 처음 발생했고 방역에 소홀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애꿎은 소규모 농장까지 이동제한·출하금지 조치에 걸려 피해보고 있다"며 "불성실한 축산업자를 이참에 퇴출시켜야 성실한 축산농민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2월3∼4일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농장 두곳은 모두 A기업이 직영하는 농장이고 이 농장에서 살처분한 돼지가 충북 전체 살처분 규모의 70%나 된다"고 지적했다.

진천군 진천읍에 있는 A사 계열농장 두곳의 구제역 감염축은 5000마리에 육박하고 살처분된 돼지는 1만1200마리다.

이날 오전 현재 감역축이 6178마리이고 살처분 돼지수가 1만6336마리인 점을 고려하면 대기업 계열사 농장 두곳의 감역축 비율은 80%, 살처분 규모 비율은 69%다. 두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병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이때문에 '삼진아웃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터져나왔다.

이 위원장은 "구제역이 발병한 농장의 항체 형성률이 턱없이 낮은 걸 보면, 백신접종을 아예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심도 든다"며 "방역을 소홀히 함으로써 엄청난 재앙을 유발한 대기업과 대기업 계열농장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런 의견에 공감하는 (진천)지역의 소규모 축산농이 들고 일어날 움직임도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충북도의회는 지난 12월19일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과 방역·매몰 비용에 대한 국비 부담률을 상향 조정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건의문에서 도의회는 "충북에서 1종 바이러스성 법정전염병인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가 빈번히 발생해 애지중지 키우는 가축을 살처분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지자체는 살처분 보상금과 방역비용, 매몰비용의 상당액을 부담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2∼3년 사이 충북지역 AI·구제역 방역활동과 가금류·우제류 살처분 작업, 살처분 보상 등에 투입한 지방비(도비＋시·군비)는 수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은 방역비의 50%와 살처분 보상금의 20%, 살처분 비용의 100%는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회는 "대기업 계열 농장이 방역·살처분 비용을 책임지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예방접종을 소홀히 하는 축산업자를 퇴출하기 위해선 '삼진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가축 출하 전에 항체가 있는지를 사전에 검사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항체가 부족한 가축에 대한 '도축출하 금지제도'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