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청원을 통해 야심찬 출발을 했던 음성군의회산단조사 특위가 속시원한 결론없이 사실만 나열하고 후속대책도 없는 반쪽자리 조사로 끝을 맺었다.

음성군의회(의장 남궁유)는 ‘용산.생극.태생 산단과 음성임대산단 관련 불공정 협약 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대웅. 이하 산단조사 특위)’를 구성해 9월12일부터 12월 9일까지 3개월간 활동했다.

그러나 산단특위 활동에 대해 음성군은 ‘재의결없는 음성군의회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는 무효’라는 방침을 정하고, 일체의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관계 공무원이 출석에 불응하는 등 집행부와 의회가 갈등을 겪어 왔다.

12월16일 음성군의회 제26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대웅 위원장은 결과 보고를 통해 “‘산업단지 업무에 대한 조사 청원’에 따라 음성군에서 추진 중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배경, 사업자 선정과정 등에 대해 진상 규명과 민간 투자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이번 조사는 현지 확인만을 실시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답변 거부, 업무 담당자의 퇴사 등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진행된 토의에서 조천희 의원은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조치 사항으로 생극산업단지(주) 대표와 다우개발(주) 대표를 군의회 차원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의회의 명의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것이냐, 이미 산단조사특위 의원 개인이 수사의뢰한 것이 아니냐”며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대웅 위원장은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조치할 사항일 뿐이라며 수사 의뢰의 건과는 연관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한동완 의원은 “조사 과정 중 불법사실이 드러나면 고발하는 것이 의원의 직무”라며 군의회 차원의 후속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원들의 날선 공방이 계속되자 남궁유 의장의 중재 후 이어진 ‘산단조사 특위 보고서’ 투표 결과 5인특위 의원과 남궁유 의장을 포함한 6명은 채택에 찬성했고, 김윤희 의원 반대, 조천희 의원 기권의 의사를 표해 군의회를 통과했다.

이어진 산단특위 결과에 따른 ‘생극산단(주) 대표이사 A씨와 다우개발(주) 대표이사 B씨 등 2명에 대한 수사 의뢰의 건’은 찬성 3표, 반대 6표로 부결돼 음성군의회 차원의 수사 의뢰는 무산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음성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던 5명의 특위 의원들은 개인 명의로 사건에 임할 수 밖에 없게 됐다. 특히, 5인 특위에 포함됐던 우성수, 윤창규 의원도 반대 의사를 표시해 특위 의원들 간 내홍이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이들은 “산단특위 활동에는 동의하나, 의회 차원의 수사 의뢰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한편, 산단특위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6월 26일 음성군의회 ‘생극산업단지 사업부지 책임분양 동의안’ 의결 시 신세계토건은 약 5개월전 이미 생극산업단지(주) 구성원에서 이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산단조사 특위는 “미분양매입확약 동의안을 의회에 결의시켜 이를 통한 자금조달을 하기 위해 이미 이탈한 신세계토건이 해당사업을 계속 참여하는 것으로 음성군의회를 기만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