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행정특별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봉, 간사 이영자)는 지난 12월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2014년도 진천군 각실과소를 대상으로 행정감사를 벌인결과 시정요구 21건에 건의사항 50건 등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진천군의회에서 추진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시정요구사항 중 공통사항으로 ▲과태료(과징금) 체납자 징수 대책 미흡 ▲도로 과속방지턱 일제조사로 규격에 맞도록 설치 ▲2013년도 결산액중 잉여금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사업계획 철저히 수립 추진 예산 사장되지 않도록 하라 ▲각종 보조금사업 정산은 지체없이 곧바로 정산토록 돼 있지만 정산기일을 준수하지 않고 지체되는 등 보조금 정산이 미흡하니 시정 하라 ▲다문화 가정 대상 행사가 많으니 통합해야 하고 다문화 가정이 행사에 동원돼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고 지적했다.

각실과별 시정 요구사항을 보면 ◆주민복지과=경로당 시설 지원사업비 책정을 균등하게하고 양곡지원에 있어 경로당 이원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방안 강구, 기부금품 지원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수립 소외받는 대상자가 없도록 하라고 당부 했다.

◆투자정책과=진천시가화 예정용지 개발사업 추진 부진 향후 추진 계획 철저히 수립하라 ◆행정과=인사행정에 있어 인사번복 대법원판결에 따른 미조치 사항 등 문제가 없도록 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은 물론 취업상담과 지역바로알기 교육 및 취업한 직장에서 무시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라고 지적했다.

◆경제과=진천사랑상품권의 디자인 변경예산을 군의회에서 삭감을 했고 제6대의회에서 디자인변경을 하지말도록 당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디자인변경을 추진한 것은 진천군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로 앞으로는 유사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마을기업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시 신중하게 심사하여 부실기업이 선정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요구했다.

◆환경위생과=폐기물관리법 위반 체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농업지원과=농기계공급사업 지원신청자 기준을 선정하고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시설원예 개선사업의 미추진농가에 대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촉구했다.

◆문화체육과=농다리전시관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불법을 저지르지 말고 모든 행정절차를 선이행후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생거진천문화축제의 본무대 설치 위치를 조정해 군민이나 내방객들이 편하게 축제를 관람할 수있도록 조치하며 생거진천을 상징하는 캐릭터가 다수존재하여 혼란이 야기되니 대표 캐릭터를 일원화 하라고 지적했다.
◆평생학습센터=외국어 사용을 지양하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선정하여 사용 했으면 한다고 당부 했다.

건의사항 중 공통사항으로 ▲각종보조금 집행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각종 단체에 자부담을 확대 적용하여 시행사업이 내실화 될수 있도록 유도하고 ▲농업관련단체들의 행사를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요구 했다.

◆기획감사실=민선 5기 핵심시책 및 역점사업중 추진에 미진한 사항이 있으니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있어 주민교육철저와 주민참여예산액을 점차 확대 적용하며 중앙정부의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도비 확보도 중요하니 진천군 출신 도의원이 도비 확보에 적극 참여할 수있도록 기회를 마련하라고 당부 했다.

◆주민복지과=여성들의 교양교육이나 취득한 자격증 활용방안 강구 및 취업 등에 기회를 제공하고 예산지원을 확대해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마련하고 사회복지관련 단체를 통합해 예산 절감을 할 수있도록 하고 읍면별로 실시하는 경로잔치에 불만이 많으니 마을별로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 했으면 한다고 촉구 했다.

◆종합민원과=하천부지내 전답 소유자들이 수십년간 소유권 주장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보상차원의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조상땅 찾아주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보급해야 하며 ◆세정과=고액체납자는 본인에 최종 연락후 신상공개는 물론 체납자 특별관리 특수시책을 발굴하고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우수체납관리 시스템을 벤처 마킹 하기 바란다고 당부 했다.

◆경제과=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가스 공급확대, 자동차 연비센터와 태양전지기술지원센터건립과 연개해 관련업체들이 진천군에 많이 입주 할 수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환경위생과=모범음식업소에 대한 위생 및 친절교육 강화,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의 확대 시행,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동식물 구제사업 시행 만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확대 지원, 나트륨 줄이기 실천 식당 나트륨 측정기 비치 지원 등을 검토 하라고 지적했다.

◆농업지원과=명품농산물 신문 홍보비 집행시 홍보부서와 협의하여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농산물 직거래 장터 활성화와 농기계공급사업 지원에 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검토 하고 ◆문화체육과=진천용몽리농요 보존회 전수자 양성관리 철저, 초평호 유람선 사업에 있어 기 설치된 선착장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하고 진천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부지 일괄매입후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남해오네트 아파트단지 체육시설조성사업 추진시 어린이 놀이 시설 추가 설치방안 검토, 카누 군청실업팀 창단 방안을 검토 하기를 당부 했다.

◆안전건설과=각종건설사업에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적극유도, 덕산 한천천 제방도로 포장을 8m로 추진, 중방소하천은 2015년도에 정비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배수펌프장의 설치도 검토하고 ◆지역개발건축과=불법 옥외광고물 지도단속 철저, 도시계획수립시 주민의견 충분히 수렴 추진 ◆보건소=미꾸라지 모기 유충 구제사업의 성과 적극 홍보, 결핵환자 관리 철저, 진천군 흡연율이 타지역보다 높은 상황에 대한 감소대책 강구,혁시도시내 보건지소 건립사업 예산 확보 입주민 불편 없도록 건립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연무소독보다 분무소득이 소독효과가 높으니 지원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적했다.

◆농업기술센터=건강장수 발효식품 교육 이수자 활용방안, 콩선별기 부족 농가의 어려움이 있으니 콩선별기를 추가 구입해 읍면별로 순회 활용하도록 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관거 누수로 인해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고 상하수도 누수공사후 도로에 요철이 발생 하지 않도록 포장공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상봉 진천군의회행정특별감사특별위원장은“7대 군의회가 구성되고 처음 갖은 행정사무감사지만 군의원들이 열심히 감사 준비를해 행정감사를 잘 마쳤다며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결과를 집행부는 본 의회에 2015년 1월30일까지 성의 껏 제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