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의장 신창섭)는 진천군이 양해각서(MOU)나 합의각서(MOA), 계약 등 협약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군의회는 12월10일 열린 233회 2차 정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진천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김상봉 의원은 "진천군이 군비가 들어가는 MOU 등을 체결하고 나서 의회의 의결을 묻는 과정에서 부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있다"며 "군이 추진하는 협약 사업에 대해 사전 검증할 필요가 있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39조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해 군의회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통일적·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했다.

군의회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와 군예산 외의 사무에 대해 이 조례를 적용하도록 했고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협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 양해각서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수가 체결하는 계약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았다.

조례에 적용되는 의안은 군수가 해당 협약 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 조례에 적용될 의안의 효율적 심의를 위해서는 진천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예산이나 공유재산관리와 관련되는 것은 위원회 심의 전에 예산이나 공유재산관리 부서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명시했다.

조례안은 군수가 제출하는 군의회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군수 동의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를 발의해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조례안은 군에 이송돼 군수가 공포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