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행정부(방승만 부장판사)는 12월11일 S사가 충북도를 상대로 낸 '음성 생극산업단지 계획 승인고시 무효 등' 청구 소송에서 S사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판단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S사는 충북도가 지난해 4월 생극산업단지㈜를 시행사로 하는 ‘음성 생극산단 계획 승인’을 고시하자 ‘음성군에 먼저 사업제안서를 냈는데도 뒤늦게 신청을 한 업체가 시행사로 선정됐다’며 지난 6월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신청하려면 일정한 서류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데도 원고는 음성군수에게 사업제안서를 제출했을 뿐이고 군수 역시 회신 형식의 답변만 했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가 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신청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충북도의 생극산단 지정 고시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S사는 충북도가 지난해 4월 생극산업단지㈜를 시행사로 한 '생극산단 계획 승인'을 고시하자 "우리보다 늦게 신청을 한 업체가 시행사로 선정됐다"며 지난 6월 청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S사는 "음성군이 생극산업단지㈜에 420억원 규모의 채무 보증까지 서는 등 특혜를 줬다"고도 주장했으나 각하 판결이 나옴에 따라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생극산단은 음성군 생극면 신양리 일대 45만7000여㎡ 부지에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