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D광업의 '금맥 캐기' 소송에 희비가 엇갈렸다.

D광업은 지난 11월28일 서울고등행정법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장을 상대로 한 광업권 전환 등록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D광업은 "개발 관련 소송 등이 마무리되면 금광은 물론 희토류와 같이 희귀 광물인 안티모니 채광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D광업은 2010년 대법원에서 광업권 합법 확정 판결을 받은 데 이어 330만㎡ 규모의 주광구인 11930광업권의 금광 채광권을 확인하면서 금광 개발에 희망의 불씨를 살렸다.

하지만 12월12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이수현 판사는 허위 사실로 투자자를 모집해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D광업 대표이사와 이사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업체 다른 이사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D광업은 이번 판결에 즉각 항소할 것을 시사했다.D광업은 "재판부는 2010년 광업권 합법 대법원 확정 판결과 최근 서울고등행정법원의 주광업권 채광계획인가 확인 2심 승소 판결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린 '사실 오인에 의한 위법한 판결'이기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D광업은 광산 개발을 놓고 15년째 소송을 진행하며 사건마다 승소와 패소 판결을 받으면서 온탕과 냉탕을 오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