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꽃동네 일대의 대륙광업 금광개발이 다시 재개될 지 주목을 받고 있다.

대륙광업에 따르면 11월28일 서울 고등행정법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장을 상대로 한 광업권 전환 등록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금왕읍 삼봉리 일대 330만㎡ 규모의 국내 마지막 '노다지 광맥'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이번 판결은 100만평 규모 대륙광업의 주광구인 '제 11930 광업권'의 금광 채광권을 최종 확인한 것이다.

현재 국제적으로 금 생산 채산성은 2g/t로 대륙광업의 광맥 채산성은 엄청나다.

대륙광업은 2000년 산자부 광업진흥공사의 시추탐사 결과를 토대로 이 일대에 국내 최고의 금맥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단순 추정치만 73t 규모로, 국제금값 기준으로 계산하면 2~3조원 대에 이른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납축전지의 극판, 난연제(방화 재료) 등 희귀한 전략적 물질도 대거 매장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 희토류가 채굴될 지는 미지수다. 광산개발을 둘러싸고 2000년부터 지속돼온 대륙광업과 주민간의 갈등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이 싸움은 2000년 대륙광업의 전신인 태극광산이 음성군 금왕읍 일대에 금광개발 허가를 취득해 개발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2003년 꽃동네와 주민들은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며 광업등록사무소를 상대로 광업권과 채광 인가를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6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은 2008년 9월 '광산개발로 얻어지는 사회·경제적 이익에 비해 환경파괴 우려가 현저한데도 인가를 준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광업등록사무소가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2010년 2월 광업권 허가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주민들과 환경단체 측은 광업권만으로는 광산 개발을 할 수 없다며 반발했고 이후 음성군과 대륙광업은 금광 갱구 무단 훼손을 두고 소송전을 벌여 이번에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번 판결이 지리한 법정 공방의 종지부가 될지, 아니면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될 지는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