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태생산업단지와 생극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집행부가 군의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12월1일 열린 음성군의회 행정사무조사에서는 산단에 관련한 질의와 응답이 봇물을 이뤘다.

먼저 태생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산업개발과는 태생일반산업단지 조성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의 설립을 지난 9월 22일 4억원의 예비비를 군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지출했다.

태생산단 SPC는 음성군 4억, 한국투자증권(주) 3억9천8백만원, SK건설(주) 7억8천120만원, 토우건설(주) 4억2천80만원 등에서 총 20억을 출자해 설립됐다.

이에 이상정 의원은 “예비비 사용은 군의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사전보고가 있어야 하는데 사전 보고 없이 지출됐다”며 “사용 규약에 어긋난 지출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보충 질의에 나선 이대웅 의원도 “집행부에서 4개월간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고의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허금 산업개발과장은 “지난해 12월 5일 6대 의회에서 태생산업단지에 대해 출자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보고의 필요성을 못 느꼈다”며 “투융자 심사가 7월 14일이라 시간이 촉박해 1회·2회 추경에 넣지 못하고 부득이 예비비로 지출하게 됐다”고 답했다.

또한, 생극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이 아니었냐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한동완 의원은 “처음에 생극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업체들 중 가장 큰 업체인 신세계 토건은 2012년 6월 26일 군의회의 동의를 얻기 전인 1월 17일에 출자금을 회수했다”며 “이는 집행부가 군의회에 사실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군의회를 기만하고 동의를 얻은 것이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상정 의원은 “군에서 생극산단(주)에 보증을 서면서 어느 업체들이 사업을 꾸리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한국투자증권 관계자에 의하면 생극산단 대출은 음성군의 신용 능력을 보고 대출을 서주는 것 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허 과장은 “주주 변동사항까지 관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군에서 관여하는 부분은 지분 변동이 아닌 사업진행과 자금 관계만 승인을 통해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보증을 서는데 누가 나가고 들어가는 것을 몰랐다면 군정에 대해 정말 실망했다. 돈 버는 업체 위해 보증서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허금 과장은 “신세계 토건이 이탈한 것을 같은해 7월 13일 대출 약정을 체결할 때 나타나지 않아 그 때 처음으로 알았다”며 “신세계는 그때 까지 지분이 빠지지 않았고, 4월 사업설명회때도 직원 2명이 참여했기 때문에 정황상 신세계 토건이 빠지지 않은 것으로 알았다”고 답했다.

이어 한동완 의원은 “산단은 도와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허가의 문제도 있다. 청주시 롯데 아울렛도 허가가 취소되며 점포주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며 “생극산단은 현재 ▲준공 후 하자 보증 문제 ▲분양 경우 소송 진행 중이라 음성군에 보증을 요구할 경우의 문제 ▲토지수용 과정에서 행정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문제 등이 산적돼 있다”고 지적했다.

허 과장은 “분양과 관련해서는 생극산업단지(주)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만약 군에 분양해 들어오는 업체가 보증을 요구해도 안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생극산단(주)의 자금 지출 보고와 관련해서 이대웅 의원은 “생극산단 조성 시 자금지출 내역을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출내역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허 과장은 “생극산업단지(주)가 자금을 가져오고 집행할 때마다 자료를 갖고 있다. 그러나 산업단지 조사특위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제출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