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음성지부는 11월27일 2014 음성군 행정사무감사에서 음성군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업체를 감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민노음성지부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 업무에 대해 지난 16년간 음성군은 대행업체에 대한 어떠한 정산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행정사무 감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민노음성지부는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원가산정을 하여 대행비가 정해지고 업체가 정해지면 대행비는 각 업체에 지급이 되어 원가산정용역보고서에 산출근거에 맞게 지출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민노음성지부는 이같은 대행업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기관이 음성군청인데 그것을 방관하고 방임하고 방조 하는 행위를 해오고 군 의회는 그를 무시해 왔다고 밝혔다.

전민노음성지부는 음성군민의 세금(군비)으로 이루어지는 청소위탁업무는 민간보조금이므로 이에 대한 정산을 안 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더욱이 원가를 줄이기 위해 진행 되었던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 업무는 더 이상의 원가를 줄이는 사업이 아니라 업체 사장들과 임원들에게 이윤을 더욱 많이 챙겨주는 사업임이 틀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민노음성지부는 그동안 4개의 사업체를 6개 사업체로 늘리던 음성군이 2017년 계약 시부터 4개업체로 줄이고 공개경쟁입찰을 시행한다고 하여 현장의 노동자들은 더욱 강력한 노동력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민노음성지부는 음성군이 자신들의 업무를 대행업체에 떠넘기면서 환경미화원이 기능직 공무원에서 하루아침에 대행업체 노동자로 신분이 바뀌면서 복지 혜택과 임금 삭감 등 부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전민노음성지부는 이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2014년 음성군 행정사무감에 아래와 같이 질의와 수정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전민노음성지부는 ▲대행업체 사장에게 지급된 블랙박스 이용 여부 ▲폐형광등 등 수거 60만원의 피복비 지급내역 ▲ 환경미화원들 상여금 100% 삭감 여부 내역 ▲2017년부터 4개 업체로 줄면 현장의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보장 여부 ▲2013년도 행정지시 미이행 업체가 다른 사업체와 동등한 지위에서 수의계약 계약 여부 ▲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위반 업체에 대한 처분 여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정산 여부 ▲각종 복지혜택 지급 여부(학자금,가족수당,복지카드 등)▲소모품은 개인별 지급 여부 ▲지급된 대행비를 허위로 사용 또는 보고하는 대행 업체는 계약을 취소하고 부정당 업체로 지정하라 ▲ 환경미화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으로 하여 투명하고 건강한 깨끗한 거리를 만들자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