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감곡역사비상대책위원회에서 11월25일 감사원에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다.

                                                        감 사 청 구 사 항

중부내륙철도 112번 정거장 사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의 원칙과 규정을 무시한,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정에 있습니다.

2014·04·30. 실시설계안을 확정하고, 동년 06·18. 장호원 주민의 민원에 대하여 “공단 이사장이 날인한 회신문”(별첨1)에서 “불가하다”고 밝히고, 돌연 동년 07·18. “이천시민원사항검토”(별첨2)라는 문건을 만들어 장호원읍민 민원을 원칙과 규정을 무시하며 전폭 수용했습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5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합니다.

1. 2014·07·18. 실시설계변경안은 실시설계에 준하므로 마땅히 국민고지의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음성군과 감곡면민에게 통보 내지는 주민설명회 등을 거치지 않았으며, 중부내륙철도 부발→충주노선 실시설계가 동년 07·31 마감되어진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국민고지의 의무를 이행치 않으려 했던 것이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나아가 2014·06·18. 이후 관계법이 개정된 사항이 없는데 무리한 설계변경 시도에 대한 경위와 이에 대한 외부의 압력 등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도 철저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2. 또한, “분기기를 F18.5→F15로 변경하여”(별첨2)라고 적시하였는데 “분기기는 장래 고속화를 대비하여 고번화(高番化)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저번화하여 열차의 영업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설계 이유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3. 정거장 입지조건을 보면 “장래 용지확장 및 개량이 용이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천시민원사항검토”(별첨2)라는 실시설계변경안을 보면 신젠타종묘회사에 역사 이용시설을 위치시켜 보상비용이 크게 늘어나고 협상도 용이치 않을 것이며, 청미천에 가로막혀 확장 또는 개량이 불가하여, 장래 수요변화와 복선화에 따른 증설이 어렵고 막대한 추가비용이 예상되는 바, 이 또한 철도시설 규정을 위반한 사항으로 엄중히 조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정거장 중심을 장호원 쪽으로 70m 이동하여 이용객 편의를 향상시켰음”(별첨2)이라고도 적시했는데, 이는 현지상황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의 전형으로서, 정거장 중심을 장호원 쪽으로 70m 이동한 것이 아니라, ‘역사’를 경기도와 충북의 도계인 군도22호선 상에 위치시킨 것으로, 청미천에서 군도22호선까지의 거리가 300m에도 미치지 못함을 감안하면, 하행선 분기기로부터 승강장까지의 거리를 축소시킨 것으로, 이는 열차안전운행확보(별첨1)를 무시한 것이며, 이용객의 절대 다수이면서 역사에서 목적지까지 도보로 이동하여야 하는 극동대학교 학생들과 감곡성당 순례객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조치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이 또한 국민안전을 경시한 처사로 ‘이용객 편익 등을 감안한다’는 규정에 벗어나는 것으로 마땅히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철도시설이 아닌 일반교량을 철도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해 준 예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정보공개요청에 대한 공단의 답변인 바, (별첨2)의 노탑도로교는 일정지역에 대한 특혜를 넘어 불법이며 국가예산낭비로써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상기와 같이 공단은 실시설계 변경을 시도하면서, 2014·06·18. 공단 이사장 명의의 장호원읍민에 대한 민원회신문 내용을 스스로 부정하고, 철도시설기준도 무시하고, 국민고지의 의무도 저버리면서 정부의 신뢰를 무참히 추락시키고 음성군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공단의 설립목적이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증진함에 있을진대 오히려 역행하고 있으며, 공익 목적의 철도시설이 반드시 흑자노선일 수는 없겠지만, 중부내륙철도 112번 정거장 사태는 영업성을 고려하여 적자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공단은 오히려 적자를 가중시키는 짓을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사업을 집단민원에 따라 원칙도 규정도 무시하고 오락가락한다면, 향후 국가사업은 지역이기로 인하여 시행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며, 개인토지의 개발을‘국토’라는 상위개념으로 규제하는 현행 법마저도 떼를 쓰면 된다는 국민적 저항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철도 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를 정부에서도 인지하고 있겠지만, 한 줄로 이어진 인맥의 고리를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발한지 벌써 200 여일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우리사회 구조적 문제점은 개선되지 못하고, 계속하여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적폐가 만연한다면 과연 국민은 누구를 믿고 따라야 한단 말입니까?

늦었지만, 이제라도 중부내륙철도 112번 정거장 사태는 원칙과 규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