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 재의결 없는 음성군의회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는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음성군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대웅. 이하 특위)가 발끈하고 나섰다.

특위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의결 없는 음성군의회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는 무효”라는 음성군의 주장은 행정자치부의 해석이 아닌 음성군이 행자부의 회신내용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자의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특위는 "음성군의 주장처럼 행정사무조사특위가 무효라고 행정자치부가 해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행자부는 ‘행정사무조사계획서가 월권, 법령 위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된다면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원론적인 회신을 한 것에 불과하다"며 "음성군의회의 상황이 월권, 법령 위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사유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음성군의회의 행정사무조사특위 활동은 지방자치법 상 월권도 법령위반 사항도,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만한 사유,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적법한 의회 활동임을 강조했다.

또한, "행자부가 ‘행정사무조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라면 행정사무조사는 가능하다’고 회신한 것은 음성군의회의 조사특위가 타당한 것이라고 해석해 준 것으로서 조사특위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음성군은 행정자치부에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의결이 재의요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의결시 특정의원이 제척대상인지 여부(조사 대상 사업 편입 예정지 주민, 조사 대상 사업 반대 민간 단체장 역임자)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고, 행정자치부는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의결이 재의 요구 대상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07조는“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의요구의 대상이 되는 의결의 안건 종류(조례안, 예산안 등)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제척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동법 시랭령 제46조의 ‘직접 이해관계’라 함은 당해 개인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그 이해가 간접적 또는 반사적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96두 47 판결). ▲행정사무조사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 목적이 아니라면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는 가능하다고 회신했다고 특위는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