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 ‘용산·생극·태생산단과 음성 임대산단 관련, 불공정 협약 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대웅. 이하 산단조사 특위)가 생극산업단지(주) 대표이사 A씨와 다우개발(주) 대표이사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음성군의회 산단조사 특위는 11월19일 음성경찰서에 “A씨와 B씨가 음성군의회에 허위문서를 제시하여 기만결의를 도출하는 등 음성군의회를 기만해 군의회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당초 생극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절대적인 견설역량을 갖춘 주간건설사인 C회사는 의회 동의결의 6개월 전인 2012년 1월 17일 생극산업단지(주)의 지분을 매각하고 이탈해 의회에 간담회를 통해 처음 소개되던 시점에는 대덕개발(실적 연간 5억원)과 다우개발(실적 연간 0원)뿐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2012년 6월 26일 음성군의회의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을 의회에 결의시켜 이를 통한 자금조달을 하기 위하여 이미 이탈한 구성체인 주간건설사 C사가 해당사업을 계속 참여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음성군의회를 기만하여 결의를 유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 3개의 관련업체들 중 C사를 제외하면 건설산업기본법이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전체사업비가 의결당시 580억원에 이르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업체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산단조사 특위는 “피고발인들이 음성군에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저지른 불법행위로 해당 사업의 진행과 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음성군의 재정상황이 파탄에 이를 수 있으며, 이러한 불법행위가 방치될 경우 군민들의 보증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며 “이러한 음성군의회에 대한 기만행위가 계속될 경우 군정의 혼란이 우려되어 이를 시정하고자 고발하게 됐다”며 “다시는 음성군의회를 기만하여 사사로이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수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산단조사특위는 이번 고발로 조사가 매듭지어진 것은 아니며, 12월25일 정기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됨에 따라 감사 활동의 추이를 봐가면서 조사특위의 향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산단조사특위는 이대웅(민)·윤창규(새)·우성수(새)·한동완(무)·이상정(무) 등 모두 5명의 군의원들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