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내년 말까지가 시한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취득세 등 감면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81조(이전 공공기관 등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는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내년 12월31일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거나 낮출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도 주택을 취득하면 1가구 1주택에 한해 내년 말까지 취득세가 감면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종사자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지만 적용 기간이 내년 말로 다가오면서 아직 이전하지 못한 기관과 종사자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11월17일 오후 충북혁신도시관리본부에서 열린 충북혁신도시관리위원 회의에서 지기섭 한국교육개발원 청사이전추진단장은 "종전 부동산 매각이 늦어지면서 이전 지연이 불가피하면 내년 말까지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경감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지방세특례제한법 81조의 연장 적용을 건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국 혁신도시의 상황을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충북혁신도시에는 11개 이전 공공기관 가운데 지금까지 5개 기관이 이전한 데 이어 내년까지 2~3곳이 추가로 옮겨오고 나머지 3~4곳은 내년 말 이후 이전한다.

아파트도 지난 5월부터 입주한 B1블록(1074가구)에 이어 A2블록(896가구)과 B7블록(749가구), A1블록(1278가구) 등 내년 말까지 입주가 시작되는 아파트는 전체 14개 블록 1만3657가구 가운데 30％ 정도인 3997가구다.

지방세특례제한법 81조 적용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충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많은 종사자가 아파트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