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은 11월 말까지 사실상 멸실차량에 대한 객관적 사실조사를 통해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한다.

그간 자동차에 대해 사실상 멸실·소멸되었거나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차량등록이 말소 되지 않아 매년 지역주민의 고충민원이 발생했다.

군은 일제조사를 통해 자동차가 사실상 폐차·멸실된 경우에도 공부상 명의가 존속하는 한 지속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어 세금부담을 겪는 지역주민의 고충을 해소하는 한편, 자동차세 부과·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고질적인 체납요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폐차입고차량, 도난,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의 사유로 사실상 멸실되었으나 소유주가 등록원부를 말소하지 못한 차량과, 조사일 현재 차령이 10년 이상 된 자동차로서 최근 계속해서 4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량 187대(체납액 1억5천만원)를 대상으로 자동차검사와 의무보험 가입, 교통법규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해 운행 사실이 없을 경우 향후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강사중 재무과장은 “사실상 멸실차량에 대한 일제조사 결과를 12월 자동차세 부과에 반영해 지역주민의 고충을 해소를 통한 신뢰받는 지방세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