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군의원

한동완 군의원

음성군의회(의장 남궁유)는 11월11일 ‘제26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음성꽃동네 운영비 전액 국비지원 및 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하‘꽃동네 결의안’)과『농어업 재해보험 개선 건의문』을 채택하고 관련기관에 이송했다.

이날 『꽃동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한동완 의원은 “음성군 맹동면 인곡리에 소재한 복지시설인 꽃동네에 대해 그간 전체 수용 인원의 80% 이상이 외지인인 점, 재정적으로 열악한 충청북도와 음성군이 전체 재정의 76%이상을 부담해 왔던 점을 들며,

1,900여 명에 불과한 복지시설에 대해 작년도에 69억 원의 군비를 지원했음에도 꽃동네의 내부 수용 시설 확대로 금년에는 군비 82억 여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재정 여건이 열악한 음성군이 부담을 지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해 관련기관인 국회,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3개 기관에 대책을 요구한다.”고 결의안을 채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이상정 의원은 “지난 6월 우박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지난 10월 20일 약 40여 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농업 재해보험 개선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렇게 『농어업 재해보험 개선 건의문』을 채택해 건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농어업 재해보험 개선 건의문』의 주요 내용은 ▲ 납입 보험료의 농가 자부담을 현행 25%에서 10%로 인하 요구▲자연재해로 농작물과 시설에 피해 입은 지역에 대한 인수제한 조건 및 할증제도 운영하고 있는 약관 폐지 요구 ▲ 재해사고 발생 시 본인 부담액을 현행 %로 정한 것을 액수로 변경 요구 ▲ 보험 보상액 산정 시 현지조사 결과 과소평가로 조사되어 보험금을 적게 받는 등 농가와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상급 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제도 요구 ▲재해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한 손해평가사 자격제도 도입 등 10가지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