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의 6·4지방선거 당선인 가운데 증평군에서 첫 당선 무효형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관용)는 11월6일 허위학력 기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증평군의회 지영섭(56) 의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 주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허위사실 공표는 결과를 떠나 선거인들로 하여금 후보자 판단을 그르쳐 엄격히 금지할 필요하가 있다"며 "자신의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지 않아 군의원 자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0년에도 선거공보물에 고등학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해 선관위에 적발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지 의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지만,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도내에서 6·4지방선거 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당선 무효형을 받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호별방문과 문자메시지 전송 등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도교육감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넘지 않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검찰과 김 교육감 모두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옥천군의회 현직 군의원도 어버이날 찬조금 명목으로 27개 마을에 총 879만원 상당의 금품을 돌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현재 수사하는 선거 사건을 모두 마무리하면 당선 무효형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청주지검은 지난 지방선거와 관련해 58명을 놓고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 중 단체장 등 당선인은 모두 7명이다.

정치인뿐만 아니라 선거에 개입해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는 직위 상실형도 나왔다.

증평군청 공무원 김모(46·6급)씨가 지방선거에 출마한 홍성열 증평군수의 치적을 온라인상에 홍보한 혐의로 이날 청주지법으로부터 벌금 12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거법상 공무원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퇴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