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에 출마한 현직 군수의 업적을 온라인상에 홍보한 증평군청 공무원에게 직위 상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관용)는 11월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증평군청 공무원 김 모(46·6급)씨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4

재판부는 법정에서 "군수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해하는 행위"라며 "노골적으로 다른 후보와 비교하면서 직접적으로 홍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측근으로 선거운동을 도우면서 비서실장으로 임명, 재임명 등의 유무형의 이익을 취해 비난 가능성이 높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모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홍성열 증평군수와 관련한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5차례에 걸쳐 군수의 업적 등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퇴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