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은 지진 등 재난을 대비해 건축 또는 대수선을 통해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8월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소유의 일반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내년 12월 31일가지 한시적으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감면대상은 건축법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소유의 3층 미만, 연면적 1000㎡ 미만의 건축물이다.

내진 보강을 할 경우 건축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이전 등을 하는 경우는 취득세의 10%, 5년간 재산세의 10%를 경감 받을 수 있으며, 건축물을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50%, 5년간 재산세의 5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은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민간 건축물에 내진보강을 한 뒤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발급한 내진성능 확인서를 괴산군청 재무과 세정담당으로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진 등 재난을 대비해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내진 설계가 필요하다”며 “기간 내에 안전도 확보하고 지방세 감면 혜택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