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내 밭에 군비로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로 임각수 괴산군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구형됐다.

청주지검은 10월20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임 군수의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배임과 농지법 위반 혐의 등에 이같이 구형했다.

가짜 민원서류를 만들고 석축 공사를 추진한 괴산군청 공무원 박 모씨도 같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개인 밭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석축을 쌓으라고 지시한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으로 책임이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임 군수는 이날 법정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었다.농지법에 위반되는지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임 군수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두 차례에 걸쳐 군비 1900만원을 들여 부인 소유의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땅에 길이 70m, 높이 2m 규모의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11월2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