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발전을 위한 해밀포럼 회의

경대수 국회의원

이석문 회장

음성지역 발전을 한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집중토론과 논의의 자리가 마련됐다.

해밀포럼(회장 이석문)이 주최한 경대수 국회의원 초청 포럼'이 지난 7일 음성보건소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은 중부4군 경대수 국회의원이 패널로 참석해 지역 발전을 위한 사안과 위기의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조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회원들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김영섭 현대자동차 금왕지점과장), 감곡역사 설계변경과 관련된 대책방향(권혁모 삼성면의용소방대장), 음성읍 인구증가정책 방향(박명식 충청타임즈 부장)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꽃동네 군비지원 국비로 전액 전환(박노정 음성군청 팀장), 청소년 문화공간부족 및 청소년 지원방향(박민기 한국BBS음성지회장), 응급의료기관 지정 강화에 따른 대책방안(신연식 음성군보건소 예방의학팀장),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 대책방안(이종구 음성신문 편집국장)에 대해 다양한 주제를 갖고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경대수 국회의원은 이날 패널로 참석해 각 세션마다 명쾌하고 자명한 답변으로 회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 지역발전의 길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특히 이번 제1회 해밀포럼에서는 경대수 국회의원과 각읍면, 기관별 전문가로 구성된 회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단순한 회식문화에서 벗어나 정책제안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해소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먼저, 응급의료기관 지정 강화에 따른 대책방안에 대해 경 의원은“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115개소 중 5개소만 군지역에 있으며, 지역의료기관 응급실에는 응급의학 전문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며“응급의료센터까지의 도달시간이 30분 이내인 시.군.구는 전체 244개 중 119개에 불과하고, 1시간 넘게 걸리는 시.군도 58개에 달해 접근성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음성군의 경우 환자 응급 상황시 청주권, 충주권 등의 종합병원급 응급실로 이송해야 함으로 응급상황에서 20분에서 1시간 소요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음성읍 관내 종합병원급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 시설과 인력이 갖추어진 의료기관 유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 의원은“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및 운영에 있어 농촌 지원규모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감곡역사 설계변경과 관련된 대책방향에 대해 경 의원은“지난 4월 30일 실시설계를 맡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환경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실시설계안에는 역사의 위치가 감곡면 왕장리에 위치하는 것으로 계획됐다”며“감곡주민들은 주 이용고객이 극동대학교 학생이므로 이쪽 방면으로 역사를 100m 정도 이동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하지만 공단 관계자는 어떤 사유로든 위치이동은 불가하는는 답변을 하고 있다”며“더욱이 지난 7월21일 한국청도시설공단은 당초의 말을 바꿔 ‘이천시 민원사항검토 설계변경서’를 가지고 와서 역사위치가 이천시 장호원읍 노탑리 쪽으로 70m가 이동하고 당초에 없던 교량 및 진입도로를 신설하는 계획을 설명하며 4월 40일에 설명하였던 내용을 번복했다. 이는 정책의 일관성을 결여한 명백한 약속위반이다”고 말했다.

변경된 실시설계안의 문제점에 대해 경 의원은“첫째, 장호원읍 노탑리는 과거 하천지역으로 상습 침수 및 연약지반 구역으로서 한 번 지으면 오랜기간을 유치할 역사를 설치하기에는 위험하다”고 말하고“둘째, 이용객 예상수요는 약 6000명 정원의 강동대학교, 약7000명 정원의 극동대학교, 우리나라 3대 성당으로서 연간 순례객이 10만 명이 넘는 감곡매괴성당 등이 감곡면에 위치하고 있어 연간 이용객이 37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섯째.이천에는 신돈, 이천, 부발역 등 기존 3개의 역사가 있는 반면 음성 감곡지역에는 역사가 없어 지역 균형발전차원에서도 감곡에 역사가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하고 “넷째, 4월 30일 설명에는 없던 교량 및 진입도로 신설로 국가예산 180억원 가량이 낭비되는 것으로 역사의 위치는 위와같은 이유로 감곡에 위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했다.

▶음성읍 인구증가정책 방향에 대해서 경 의원은“음성읍의 인구유입 정책을 위해서는 용산산업단지 활성화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이 필요하다. 올해 11월 지정을 앞두고 국토교통부, LH 등과 적극 협의중이며 국회예결위 전체회의를 통해 국무총리, 국토부장관에게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음성읍 진입 교통망 확충을 위해 음성읍~신니IC지방도 4차선 확포장이 추진되어야 하나 지방도의 경우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는 바 국지도로 승격을 추진하면서 국비 확보를 통해 4차선 확포장을 추진할 계획이다”면서“특히 무엇보다도 음성읍이 발전되려면 음성을 사랑하시는 읍민들이 더 개방적이고 더 적극적이고 더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꽃동네 군비지원을 전액 국비로 전환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 경 의원은“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소위원장한테 통과 시키줄 것을 요구했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률소위가 다시 구성되면 법률국회때 꽃동네 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분권교부세가 2004년도 국비지원이 75.5% 였고 나머지는 도비와 군비였는데 도비가 20.8%, 군비가 3.7% 지금은 도비와 군비도 역전이 되어 도비가 16.5%, 군비가 26% 정도 군이 더 많이 떠안는 구조로 되어있다”며“이 부분은 감사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고 지방이양사업 2004년도, 2005년도 국비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시켜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오히려 지방자치에 부담이 되는 것 같아 이것을 다시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을 시켜달라는 것이 제 법안의 근본취지다”라고 말했다.

또“분권교부세 현행율을 유지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자체가 초과보다 많은 부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걸로 결과적으로는 음성군이 몇10억원은 해방이 되었지만 여전히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 가서는 도비와 군비가 역전되는 상황이고 도에도 돈이 없으니까 100% 국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정신.장애인.노인양로시설에 대한 국비는 70% 정도 지원하는 걸로 2015년도 정부 편성 중에 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과정중에 정부총리, 부총리, 장관 등을 불러놓고 질의하는 시간이 있는데 여기서 다시한번 이 부분을 문제삼겠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문화공간부족 및 청소년 지원방향에 대해 경 의원은“사실 이부분은 잘모른다.

제가 어떻게 도와 드려야 할지 청소년 문화공간 추가 조성을 위해 음성군 등과 협의하고, 문화시설 및 문화프로그램 관련 국가추진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검토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에 대해서 경의원은“올해 2월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으로 복지사각지대 문제점이 드러났다. 세 모녀의 죽음은 국가와 사회가 방치한 ‘사회적 타살’이다”며“우리 사회는 1990년대 말 이후 공공부조제도, 무상 보육, 긴급복지제도 등 복지제도를 시행하는 등 제도적 측면에서는 이제 복지국가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자살율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을 만큼 복지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해서 경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대상 선정기준 완화(일명 송파세모녀법 국회 계류),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해야 한다”며“향후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련 전산시스템을 정비하고 상시적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복지서비스 지원, 농촌 독거노인 비율이 도시의 3배나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농촌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대책방안을 제시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 대책방안에 대해 경 의원은“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지역의 산업화, 인구유입 등을 하는 것이 장기적인 과제라고 생각하고 단기적으로는 군에서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도에 신청하면 국가에서 내려보낸다”며“또 그나마 전통시장에서 살아남는 곳을 살펴보면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그 시장에 가보면 상품에 대한 품질도 보증되고 즐길 수 있는 역사가 가미된 시장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정말 어려운 현실이지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국비가 들어가는 곳에서 생산성이 가장 낮은 쪽이 전통시장이다" 라며 "음성도 시장이 죽었다고 말하는데 경상도쪽은 더 형편없다. 심각할 정도다. 음성에서 장사하는 상인들도 더욱 고민하고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해밀포럼 이석문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오늘 국감 등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경대수 국회의원님께 감사드린다”며“자명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