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과 음성군의회가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서로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며 대립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이의 처리가 어떤식으로 결론날지 주목되고 있다.

음성군의회는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재의요구안을 재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반면 음성군은 재의요구를 의결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무효인 만큼 행정사무조사 자료 제출 등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음성군의회는 지난 10월7일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계획의 집행부 재의요구안에 대해 이를 안건으로 재상정하지 않고 당초 가결한 대로 행정사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 집행부의 재의요구와 관련한 법률 자문 결과 이대웅·한동완 의원은 주민에 의하여 선출되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할 의무와 권한이 있다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군의회는 행정사무 조사계획서는 자치단체장에게 처리하도록 이송하는 대상이 아니라 지방의회가 조사를 하기 위한 계획서에 불과하고 자치단체장에게 통지하는 것은 조사에 협조하고 증인 출석 등을 알려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재의요구 대상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지방의회에게 행정사무 조사권을 부여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의 취지에도 반하므로 재의대상이 아닌 사항을 재의 요구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음성군의회는 10월15일 집행부에 2014년 10월 음성군의회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음성군은 음성군의회의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관련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군은 변호사의 자문 결과 지방공무원법 48조 모든 공무원은 법규 준수를 성실히 수행해야하는 규정을 들어 군의회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관련 자료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군은 군의회에서 집행부의 재의요구가 들어온 것은 당연히 의결 처리하여야 하는데 재상정 하지 않은 것은 이전에 의결한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안이 효력이 없는 무효라며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음성군과 음성군의회는 법리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이며 최종적으로는 법의 판결까지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음성군의회는 지난 9월12일 259회 임시회에서 산단조사특위를 구성했으며 군은 같은 달 19일 조사범위를 일반적 추상적 사무까지 포괄적으로 확대했다며 산단조사특위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재의를 군의회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