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을 비롯해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지역 주민들까지 정성을 보태면서 개정 반대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음성군 감곡역사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경명현)는 10월14일 오후 음성군청에 있는 전국공무원노조 음성지부 사무실을 방문해 ‘공적연금 사수 투쟁 기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기금 전달은 국민의 최후 사회안전망이 연금이란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적연금은 그동안 하향 평준화 길을 걸어왔다.

지난 1995년 공무원연금 지급 시기를 단계적으로 늘려 60세로 늦췄으며, 2008년에는 국민연금 수급률이 62.7%에서 40%로 낮아졌다.

1년 후인 2009년 공무원연금이 지급률이 2.1%에서 1.9%로 하락했고, 2012년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5년을 늘렸다.

이날 경명현 위원장은 “공무원연금이 밀리고 국민연금이 후퇴하는 구조로 공적연금이 하향평준화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에 공무원연금이 개정되면 다음은 국민연금이 개정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뜻을 모아 기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 위원장은 “연금은 복지이기 때문에 적자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문제 있다.”며 “국민의 노후를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사적연금 시장에 내몰게 되면 정권은 몰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의 노후 생존권을 위해 공적연금을 지켜달라”고 덧붙였다.

기금을 전달받은 이화영 음성지부장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압도적으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지만, 국민연금을 ‘용돈연금’으로 추락시켰다.”면서 “세계 각국이 그렇듯 국민의 노후는 공적연금으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부장은 또한 “공무원연금을 개악할 게 아니라 기초연금을 재설계하고 국민연금을 상향 평준화해야 한다.”며 “공무원노조는 국민의 노후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데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의 의뢰로 한국연금학회가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는 43%를 더 내고 34%를 덜 받는 내용과 유족연금 10% 삭감, 연금 개시연령 65세, 퇴직 공무원 연금 수령액 3% 삭감 등이 담기면서 전‧현직 공무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