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대제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시행사 대표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으로 지난 6월에 기소된 괴산군 공무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12월10일 괴산군 공무원 3명에 대해 식사 대접을 받은 자체에 죄는 있지만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다며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특히 성 상납에 관해 검찰은 사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 3월 14일 괴산 대제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 추진경위, 사업자 변경 등과 함께 공무원 향응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감사원은 10월 31일 이들 3명의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으며 군은 11월16일충북도에 징계를 요청했고 12월 말께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괴산 대제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09년 5월 충북도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2011년 7월 M사와 민간개발사업 협약을 했다.

이후 M사는 2011년 8월 이행보증금 10억원을 예치했으나 구체적인 사업자금 확보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충북도가 관련서류를 두 차례 반려했고 군은 올해 2월 계약을 해지했다.

M사는 이에 반발해 3월 12~16일 군청 앞에서 농성을 벌였으며 계약해지 부당성과 함께 공무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한편 괴산군 공무원 A씨는 지난 3월 시행사 대표 B씨를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