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내년부터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기준이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내년부터 민간단체 등의 보조금은 민간인 4분의 3 이상이 참여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 보조사업의 지속적 시행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지방보조금으로 민간단체 등의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고,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 동안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군은 9월22일 관내 각급 단체 회계담당자 및 소관부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설명회”를 개최하여 이해를 돕는 자리를 마련, 강화되는 지원기준으로 불이익을 받는 단체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 같은 군의 보조금 지원기준 강화 방침은 개정된 지방재정법(2014.11.29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보조금 관리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개정된 지방재정법이 9월29일 시행되면 보조사업의 선정단계부터 사후평가까지 투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며 “보조금 지원기준 등 강화로 올바르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