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진천군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천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희망의 땅 진천시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유영훈 군수님 그리고 정연철 부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는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저는 오늘 충청북도의 광역단체 사무와 정책사업의 도비 부담률이 낮게 산정되어 각 시․군의 재정 부담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군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토록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청북도 도비 보조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1, 2012년도 군비 부담률이 61%수준이었다가 2013년도 군비 부담률이 51.5%로 다소 감소하여 우리군 재정 여건에 상승효과를 보여 주었으나 2014년도 군비 부담률이 53%로 소폭 상승하여 또다시 우리군 재정에 상당한 부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도비 보조사업 총액은 2011년에 129억원, 2012년에 208억원, 2013년 195억원, 2014년 243억원으로 2013년도에 소폭 감소하였다가 2014년 대폭 증액되어 군비 부담액이 28억원 증가하는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를 가늠하는 자체수입액이 2011년에 633억원이었으나, 2012년에 692억원이었고, 2013년 762억원, 2014년 767억원으로 연평균 6.7%를 상회하는 증가율을 보였으나 재정자립도는 2011년 26%, 2012년 27.9%, 2013년 29.7%, 2014년 28.4%로 소폭 증가 추세에서 2014년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도비 보조 사업의 증가로 인해 우리군의 자체사업 추진에 커다란 재정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인 진천군은 충청북도에 시․군의 재정 압박에 대한 문제점과 충청북도 정책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도비 부담 기준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여 개선토록 하여야 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 제기도 없이 받아들임으로써 충청북도에서 시․군의 재정에 대한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도비 부담 기준율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도 느끼지 않고 시․군의 부담 비율이 높게 산정된 것이 당연한 것처럼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적으로, 본 의원은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도비 보조 기준율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 조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의 도 - 시․군 부담 비율과 비교할 경우 낮게 산정됨으로 인해서 우리군의 재정압박으로 작용하는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진천군에서 도비 보조사업과 관련한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이 2,435억원에서 2012년 전년대비 1.7% 증액된 2,478억원이었고, 2013년은 전년대비 7.1% 증액된 2,655억원, 2014년은 전년대비 1.8% 증액된 2,703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도비 보조 총액 내역을 분석해 보면 2011년 129억원, 2012년은 전년대비 60.1% 증액된 208억원, 2013년은 전년대비 5.5% 감소한 196억원, 2014년은 전년대비 23.9% 증액된 24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진천군의 재정자립도는 도비 보조 총액이 감소한 2013년에 29.7%를 나타냄으로써 도비 보조 금액에 따라서 감액됨에 따라 우리군의 재정자립도 향상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도비 보조사업 내역 중 2011년, 2012년에 도비 보조사업 도비 부담률이 38%정도이었으나 2013년 도비 부담률이 48%로 일부 상향 조정되어 우리군의 재정 자립도가 27.9%에서 29.7%로 향상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비추어 볼 때 도비 보조사업의 도비 부담률이 증가할 경우 군의 재정자립도에 상당한 상승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4년 2회 추경의 재원에서 보듯이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774억 5백 6십 1만 7천원으로 주민숙원사업이나 집행부 경상사업비 예산이 많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41조(경비의 지출)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위임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의무를 진다. 다만 국가사무나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등)에 시․도지사는 시․군․자치구의 재정 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준부담률 이외에 따로 추가 부담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의 도비 부담 기준율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의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의 지방비 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자치구의 부담 비율을 비교해 보면 충청북도의 경우 낮게 산정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체육 운영의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대한 지방비 부담에 대한 규칙에 50:50으로 부담토록 명시되어 있으나 2013년 진천군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의 경우 30:70으로 부담한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명확히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 행사는 조직과 재정의 자치권이 가장 기본적인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에 자치권 행사를 위한 충청북도 사무 또는 정책사업의 경우 도비 부담률을 상향시키는 요구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기본적 역할입니다.

본 의원은 진천군수가 진천군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진정한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고 위해서는 충청북도 위임사무와 정책 사업에 대해서 우리군의 부담을 줄이고 충청북도의 부담 기준율을 상향토록 조정을 요구하여 진천군 재정 건전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이번 본 의원의 요구가 진천군과 진천군의회의 노력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