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허가하라는 판결을 내린 폐기물처리업체 입주를 막으려고 온갖 핑계를 대며 허가 처분을 미루던 충북 음성군이 법원의 철퇴를 맞게 됐다.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9일 폐기물처리업체인 A사가 음성군을 상대로 낸 `간접 강제' 신청과 관련,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간접 강제는 행정기관이 법원의 판결 내용 이행을 강제하도록 불이익을 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음성군이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건축허가 처분을 하지 않으면 이튿날부터 처분 때까지 매일 300만원씩 A사에 지급하라"고 밝혔다

A사는 2007년 1월 음성군 맹동면에 하루 처리능력 96t의 분뇨·쓰레기 처리시설을 짓겠다며 원주지방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100t 미만의 시설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하지 않은 데도 음성군은 이 결정이 나와야 가능하다고 속여 A사의 시설 건립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음성군은 정작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내리지 않았고, 이 업체가 제출한 폐기물처리업 허가기간 연장 신청도 거부했다.

이 업체는 2010년 9월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음성군은 집단민원이 제기된다는 이유로 또다시 반려했다.

법원은 "음성군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고,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도 마찬가지 결론을 냈다.

A사는 확정 판결이 나온 지난 9월 이후 건축허가 처분을 해 달라고 음성군에 수차례 신청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음성군이 이런저런 이유로 허가를 미루자 A사는 간접 강제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음성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처분 의무를 태만히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음성군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상당한 기일이 경과한 현재까지 재처분을 하지 않는 등 의무 이행을 지연하고 있다"며 "A사에 손해배상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