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태생일반산단반대주민대책위(이하 태생산단대책위)는 8월13일부터 군청 앞에서 ‘산단관련 조사촉구 1인 시위’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음성군 태생산단대책위는 음성군이 지난 7월 14일 안전행정부 제2차 투융자 심사 조건부 승인이후 태생산단 개발 움직임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고 음성군의 막무가내식 태생산단 개발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음성군 태생산단대책위는 보도 자료를 통해 정부의 제2차 투융자심사는 음성군의 발표대로 조건부 승인이 된 것이 아니고 조건부 재심사를 받으라는 것이라며 안행부의 이번 승인은 음성군의 지분금액만큼 보증을 서는 것을 전제로 산업단지에 대한 절차를 진행한 후 제2차 실시계획단계에서 다시 투융자심사를 받으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특수목적법인 태생산단주식회사 내의 지방공기업법 제77조 5에 따라 음성군의 지분 출자금 4억원을 초과하여 보증할 수 없으므로 4억원만을 음성군이 보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럴 경우 참여업체인 SK 건설, 토우건설이 자금조달 부분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데, 이는 지극히 당현한 것이지만 기존의 특혜건설사로써는 생각해 볼 일이라며 2013년 12월 5일 음성군의회에서 미분양용지 조성원가 매입 3900억원 채무보증이란 전제로 특혜를 누리게 되었던 건설사들이 이제 자기지분만큼 자금을 스스로 조달, 토지분양을 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참여여부 조차 불투명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를 개발면적, 총사업비, 지분 참여율, 자본금조달방식 등이 변경되어 기존 군의회 동의와 조건이 달라졌음에도 음성군이 새로운 의회의 결의나 건설사들과 새로운 협약식도 없이 강행하고 이전의 생극산업단지주식회사의 경우처럼 차차 끼워 넣어가며 편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음성군은 매번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법규 등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행정을 집행하여 산업단지와 관련하여 현재의 어려운 상황이 도래한 것이라며 이러한 음성군의 행정난맥에 대하여 태생산단대책위는 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음성군의 산단개발행태에 대한 향후 결과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경고했다.

태생산단대책위는 첫째, 생극산단과 관련하여 특정건설사에 일방적인 특혜를 주기위하여 의회주의를 무시하고 음성군 집행부가 임의적으로 행한 불법행위로 이 후,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둘째, 용산산단에 대해서는 음성군이 용산산단에서 ㈜준코이티엠의 이행보증증권(10억원)을 집행부가 의회이 동의없이 돌려 준 것은 잘못된 일리며, 그 반환경위를 음성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셋째, 태생산단과 관련하여 정부의 지침, 규정, 법 등을 어기고 군의회에 상정하였으며, 3900억 채무보증 미분양용지 매입 결의안이 의회를 통과 하였으나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상 해당공사에 자격도 안되는 특정미니건설사를 위하여 음성군 담당관료들이 대리인처럼 행동한 것으로 납득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태생산단대책위는 정부의 투.융자 심사이전에 이러한 조치들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음성군이 책임지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단 한푼도 음성군의 혈세를 지불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태생산단대책위는 음성군의 이러한 산업단지개발과 관련하여 무분별한 행정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하여, 더는 이를 방관하지 않고, 음성군의회가 스스로 앞장서 철저히 조사하여 그 간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추궁하게 하고자하는 “산단 관련 조사 촉구 1인 시위”를 8월13일부터 음성군청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