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정책 투명성, 책임성 높인다.
괴산군 정책실명제 본격 추진

괴산군은 행정기관에 소관 업무와 관련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본격 추진한다.

군은 4월30일 부군수실에서 군정조정위원회 의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45개의 주요 정책 및 사업을 공개하기로 심의 결정했다.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된 정책 및 사업은 8개 부서 45개 사업이며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 ▲군민의 권익이나 복지증진에 관련된 정책, ▲5천만원 이상 학술용역사업,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 규모가 작더라도 정책적인 파급효과가 큰 주요 사업 등이 대상이다.

군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관리부서를 통해 군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공개해 그동안 내부적으로만 관리하던 주요사업의 추진과정 및 실무자, 검토자, 정책결정자까지 실명을 모두 공개할 방침이다.

특히, 선정 사업관리카드를 관리부서에 업데이트해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을 알 수 있도록 기록을 남겨 주민과의 소통강화 및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정책실명제 시행으로 정부3.0의 핵심가치 구현 및 주민의 알권리 충족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며 “일방행정이 아닌 주민과 함께하는 쌍방향 맞춤형 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