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이 지급하는 각종 복지 급여 부당 수령자는 119명으로 나타났다.

군이 군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부당 급여 수령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14명, 장애인 연금 17명, 기초노령 연금 88명 등 모두 119명이고 이들이 수령한 금액은 2048만2000원이다.

부당 수령자를 사유별로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자료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8명, 자격 변동이 3명, 사망이 3명이고, 장애인 연금은 자격 변동 등이 12명, 사망이 5명이다.

기초노령 연금은 자격 변동 등이 59명, 사망이 29명이다.

군은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84명에게 35억4500만원, 장애인 연금은 550명에게 8억900만원, 기초노령 연금은 8600명에게 87억6700만원을 지급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지급 대상자는 연령이나 근로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군민이다.

장애인 연급 지급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일반 수급자인 전체 등록 장애인과 차상위계층의 등록장애 중증과 경증, 시설 입소 장애인이고, 기초노령 연금 지급 대상자는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