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사업장 면적 조사를 통한 타 시․군에 납부된 법인 지방소득세를 환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군 세입원의 25%인 129억원을 차지하고 있는 법인 지방소득세를 특별 관리함으로써 지방재정난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현재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사업장이 여러 장소에 나누어져 있는 경우 사업장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해 당해 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장 면적이 매우 중요하다.

군이 파악한 결과 가설건축물 등은 사업장 연면적에 포함되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시 건축물관리 대장에 미등재로 사업장 면적에 누락돼 지방소득세를 적게 납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2월까지 사업장이 여러 자치단체에 나누어 져 있는 법인을 중심으로 사업장 연면적 조사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오는 7월까지 사업장 현장 조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8월 중 추징세액 발생에 따른 과세예고와 9월에는 타 자치단체에 납부한 세액 환부신청 및 납세고지를 완료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사업추진으로 군의 세입확충은 물론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사업장 조사로 재산분 주민세의 공동 활용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법인의 추가 세액 부담 없이 세입확충이 가능하고 법인의 지방세 신고납부 의식 고취 등의 효과가 있는 만큼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