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오는 1월17일부터 12월16일까지 주거용 불법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한다.

대상 건축물은 지난 2012년 12월 31일 이전 완료된 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또는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한 불법건축물로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단독주택(연면적165㎡이하), 다가구주택(연면적330㎡이하)이 해당된다.

양성화를 원하는 건축주는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및 단면도) 및 현장조사서 등을 첨부하여 특정건축물 신고서를 군에 제출해야 하고 1회분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행강제금 등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군은 30일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에 통과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에게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군은 명확한 법해석과 행정절차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13일 관내 건축사와 양성업무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양성화 관련 업무지침 교육 및 업무관계자 회의를 실시했으며 양성화 수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이장회의, 마을방송 등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양성화 추진으로 군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 법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청 지역개발실 건축허가담당 (830-3091~309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