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이 보조금 관련 법을 위반한 한 식품 가공업체를 고발하지 않은 것을 놓고 전 증평군의회 의장과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재룡 전 증평군의회의장은 12월24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군이 지역 내 식품 가공업체인 A사가 수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뒤 관련 법(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음에도 시설 압류만 했을 뿐 고발하지 않은 이유에 이의를 제기했다.

김 전 의장은 "A사는 보조금으로 지원받아 설치한 기계·설비로 담보 대출을 받아 보조금 관련 법을 위반해 군이 A사의 토지와 건물을 압류하고도 고발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군은 "보조금 위반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정하는 고발 규정이 없고 이미 수사기관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이 조서를 받아 사실상 마무리된 사업"이라고 해명했다.

A사는 2009년 지역특화자원 산업화·상품화 지원 사업에 선정돼 같은 해 사업을 완료했으나 2011년 7월께 보조 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에 담보를 제공한 사실이 중소기업진흥공단 확인 결과 드러나 군이 보조금 환수 명령과 부동산 압류 조치를 했다.

군은 A사에 2억5500만원을 보조했다.

군은 A사가 지난 10월 청주지법에서 회생 결정 개시돼 지난달 회생 채권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김 전 의장은 지난해 10월 A사가 생산하는 제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받았다가 지난 9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3선의 김 전 의장은 올해 1월 의원직을 사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