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은 2014년 1월 1일부터 모든 건축 인․허가를 업무를 군청에서 전담해 업무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밝혔다.

군은 지난 2009년부터 건축 상담과 민원 신청 시 신속한 현지 확인으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공사현장의 관리 지도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신고 사무를 각 읍․면으로 위임해 건축신고 업무를 처리했다.

읍․면에서 건축신고를 처리해 군민 편의는 향상했지만 전문성을 요하는 인․허가 업무인지라 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민원이 분산되는 문제점이 발생해 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개정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건축신고담당을 신설해 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행정을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군은 건축 민원의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적극적 민원처리 및 민원감축을 목표로 민원종합상담실을 운영하고 자체평가지표(인허가 처리건 대비 민원발생 비율, 전년대비 민원 감축률, 만족도 조사 등)를 마련해 업무를 추진 중에 있고 소규모 건축물의 신고도서 작성부터 건축물대장 현황도(배치도, 평면도) 작성까지 제반행정 절차를 직접 대행해 주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감동민원을 추진토록 노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건축 인․허가는 군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사회 발전의 고도화에 따라 군민의 수준도 크게 높아지고 있어 이에 부응하는 민원업무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군에서 건축신고 업무를 군에서 전담해 건축 인․허가 전문성․객관성 제고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괴산군은 금년에 건축허가 69건, 건축신고 611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197건의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했다.